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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농림장관 "미세먼지특별법상 취약계층에 농민 포함 추진"(종합)

등록 2019.03.25 2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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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9.03.2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미세먼지 특별법상 보호대상 취약계층에 농민을 포함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 등은 "월평균 야외 근로시간을 보면 농림부문 숙련 종사자의 야외근무 시간이 가장 길다"며 미세먼지에 농업 종사자들이 가장 많이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사실 (미세먼지와 관련한) 농민피해대책은 지금까지 별로 착안하지 못해 마스크를 보급하는 정도였다"라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경규 농촌진흥청장은 "올해부터 3년동안 129억원을 들여 미세먼지와 관련한 10개 과제의 연구를 시작한다"며 "미세먼지 관련 발생실태, 영향에 대한 평가, 저감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암모니아 배출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선 "암모니아 가스가 농업부문 미세먼지의 90%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를 줄이려면 가축 사료 구비 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직불금 개편과 관련해 쌀 자급률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떠한 경우에도 쌀 자급이 무너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는다"며 "그것은 국가 식량 안보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작년 수확기 쌀값이 비교적 높은 가격 형성됐기 때문에 올해는 상황에 따라서 생산조정을 못하면 수확기 쌀값 방어가 대단히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며 "여의치 않을 경우 휴경 의무제를 포함한 초강력 대책도 함께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된 부인 가족 공동명의 토지 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선 "그간 아무것도 안 하고 약속을 어기려던 건 아니다"라며 "소형이지만 철거하려다 보니 세입자와 협의가 늦어져서 원활하게 철거를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인이 갖고 있는 지분 포기하기위해 절차를 밟을 계획인데 복잡한 권리 문제가 있어서 협의해 이달 중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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