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마약사범 42%가 벌금·집유…솜방망이 처벌" 지적

재판없이 처리된 경우 36%…"엄격 처벌 필요" 강조

"마약범죄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 위상 되찾아야"

【서울=뉴시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결과. (자료 = 김광수 의원실 제공) 2019.03.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으로 마약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 3년간 마약사범 42%가 벌금이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범율도 36%에 달해 마약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이 2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마약사범 재판'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전체 마약사범은 1만3276명에 달했지만 90% 이상이 3년 미만의 처벌을 받는데 그쳤다.

구체적으로는 벌금(462명)과 집행유예(5109명)가 총 5571명으로 전체의 42% 규모였다. 1년 미만(1938명)과 3년 미만(4713명)까지 더하면 모두 1만2222명(92%)이 3년 미만의 가벼운 판결을 받았다. 이외에 ▲7년 미만 591명(4.5%) ▲10년 미만 75명(0.6%) ▲10년 이상 20명(0.2%) 등이었다. 사형 또는 무기징역은 없었다.

김 의원이 '최근 3년간 마약류별 사범 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모두 4만3599건 중 재판 없이 처분이 내려진 경우도 1만5518건으로 전체 35.6% 수준이었다.

마약사범들의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6년에는 37.2%가, 2017년 36.1%, 지난해 36.6%였다.

종류별로는 향정(향정신성 의약품)이 3만1930명 중 1만3038명으로 가장 높은 재범률( 40.8%)을 보였다. 다음으로 대마가 4695명 중 1661명(35.4%), 마약이 4325명 중 348명(8.0%) 순이었다.

김 의원은 "마약사범에 대한 가벼운 처벌로 인해 대한민국 법을 가볍게 보는 마약사범들이 늘어나고, 이들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결국 '버닝썬 사건'이라는 거대 범죄를 만들게 됐다"며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아 마약청정국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 2019.01.1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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