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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환경부 미세먼지 보고서, 중국에 면죄부준 것"

등록 2019.04.02 09: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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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中화력발전소가 국내 미치는 영향 속단 어려워" 발표

김학용 "중국 재발방지 묻기는커녕 중국입장 과도하게 대변"

환노위,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 '의회 방중단' 구성할 것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추궁하고 있다. 2019.03.14.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용 위원장이 환경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추궁하고 있다. 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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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중국 화력발전소가 국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할 수 없다는 환경부 연구결과가 중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위원장은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미세먼지 이슈 보고서'를 인용해 "환경부 보고서는 중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묻기는커녕 중국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고 있다"면서 "자칫 중국에 면죄부를 준 것이나 진배없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중국 석탄 화력발전소는 중국의 한국 인접지역 전체 배출량 일부"라며 "발전소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속단하기 어렵다"고 기재됐다.

또한 "중국은 지난 2013년 9월 국무원의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을 통해 기존 승인된 석탄발전소 건설 중지 명령 등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라며 "2017년까지 전국 지급이상 도시의 PM10 농도가 2012년 대비 10% 감축했다"고 했다.

특히 "산동성 지역은 물류도시로서 빠르게 성장해 공장 증가요인은 존재하지만, 대기오염방지 행동계획이 시작된 2013년을 기점으로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중국 미세먼지가 감축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중국의 책임만을 강요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환경부가 발표한 이전 연구결과와 상이한 분석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15년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인용하며 "중국의 한국 인접지역이 국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에 기여한 비율이 41%에 달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공동연구에서도 중국 등 국외 영향을 48%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을 연평균 30~50%, 고농도시에는 60~80%로 추정된다고 발표했고 대다수 국민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자국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 것이 사실이라도 사상 최악의 미세먼지로 국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해 중국의 책임과 재발방지를 묻기는커녕 중국 입장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이런 소극적 자세가 향후 미세먼지 주도권을 중국에 빼앗길 수 있다"면서 "이달 국회 환노위 차원에서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의회 방중단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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