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미세먼지 추경, 최소 1조 이상 편성해 달라"

"포항지진 국비 추가 지원방안 마련해야"…정부에 주문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의 2019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 참석하는 조정식 정책위의장(왼쪽)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입장을 하고 있다. 2019.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지은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최소 1조원 이상의 미세먼지 대책 예산 등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포함돼야 할 항목을 정부에 주문했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년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미세먼지 등 국민 안전대책, 수출투자 지원 등 경제활력 제고방안, 맞춤형 일자리 등 민생 안정대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추경을 편성해 정부가 4월 하순경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경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주요 항목이 빠지지 않고 반영될 수 있도록 세밀히 살펴 재정이 필요한 곳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우선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교체 등 사업 부문,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등 사업장 부문, 국제협력 공동연구 등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 추경이 최소 1조원 이상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해 달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포항지진 진상규명과 피해지역을 위한 특별법 제정 논의 등 특위 구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포항 특별도시재생지역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수출과 투자 회복을 위한 지원 대책과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대책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확충해 달라"며 "맞춤형 일자리 예산은 물론 사회 안전망 구축 예산에도 소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를 분기별로 개최해 본예산은 물론 현재 준비 중인 추경의 집행 상황도 점검하는 등 경제활력 제고와 국민생활 안전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조 의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 대책 예산을 포함한 전체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각 부처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만큼 지금 단계에서는 확인하기 어렵다"며 "수요를 좀 더 파악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1분기 내 30% 넘게 집행 가능할 것 같다.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보인다"면서 올해 예산을 상반기 내 60% 이상 집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는데 현재 속도로 본다면 달성 가능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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