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고용우선의 경제운용

【서울=뉴시스】 = 박병원 경영자총협회(경총) 명예회장은 이미 취업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보다 미취업자를 위한 고용정책을 통해 내수 진작과 성장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고용확대를 위해서는 제조업보다 농업과 서비스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제조업 발전을 위해 동원했던 전략을 이들 분야에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5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주최한 조찬포럼에서 ‘고용우선의 경제운용’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금융정책으로는 반짝 효과 외에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해 낼 수 없다며 농업과 서비스업 활로를 통해 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국가가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되고 대단한 기술이나 능력도 없는 평범한 사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데 주력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난 외환위기 때 128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아직도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서비스업과 농업의 과감한 개방과 경쟁체제 도입으로 그 후유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과거 제조업 살리기 정책을 펼 때는 브랜드평판이나 마케팅능력이 없어 모두 해외에 의존했지만 지금은 국내 대기업들이 이런 경쟁력들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사는 농민만이 할 수 있지만 농업은 누구나 접근 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또 서비스분야의 경우 건설업만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 점이 바로 서비스가 고용확대를 통해 성장을 할 수 분야라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특히 의료서비스는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방과 경쟁체제를 통해 산업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고급화 없인 내수확충이나 고용확대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이나 농업에서도 고급화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