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일본도 호재?…"협상 기회 커졌다"

중국, 일본과도 지재권 관련 협상 돌입

일본 "중국, 적극적인 개방 의지 보여"

【싱가포르=AP/뉴시스】 작년 8월 싱가포르에서 만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중국 왕이 외교 부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이들은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만나 고위급 경제대화를 할 예정이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중국 시장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덕을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9.04.14.

【서울=뉴시스】양소리 기자 = 중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이 중국 시장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 수입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도 이번 미-중 무역전쟁의 덕을 톡톡히 누릴 것으로 보인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과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고위급 경제대화가 예정돼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압박이 일본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SCMP는 일본 측 소식통을 인용해 "시기적으로 일본 정부에 유리한 상황이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이 장기화되며 중국은 미국 뿐 아니라 일본, 유럽연합(EU) 등 다른 강대국에도 더 큰 양보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이어 "중국은 시장의 다변화와 글로벌 무역에서의 주도적인 역할 등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과 EU의 지원은 필수적이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인도와의 이견으로 교착 상태에 빠지자, 중국은 아세안+3(한·중·일) 그룹을 위한 별도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수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이에 따라 일본의 대중국 협상 기회는 더 커졌다"고 분석했다.

소식통은 "중국 협상단이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강제 이전 중단, 중국 시장 추가 개방 등과 같은 이슈에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의 새로운 의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이달 초 중국과 일본이 지재권 보호에 대한 첫 양자 회담을 진행했다며 "중국 관계자들은 전에 비해 이 문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도쿄=AP/뉴시스】 작년 4월 중국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왼쪽)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15일 도쿄에서 회담을 진행하기 위해 착석하고 있다. 2019.01.14.

그러나 일본이 중국을 향해 어느 수준까지 압박을 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일본 농산물 시장 개방과 600억달러에 달한다. 일본과의 무역 적자가 지나치게 크다"며 일본과의 무역전선의 확대를 시사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의 대미 수출에 대해 언급하며 "미국에 아주 불공정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칭화대의 류장용(刘江永) 교수는 "일본은 미국과의 긴장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같은 다른 국가와의 외교 역시 진전이 없다"며 "이는 곧 그들이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외교, 경제적으로 성과를 원하는 상황"이라며 "지나치게 극단적인 접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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