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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흠집내기 그만" 이미선 엄호 총력…정의당도 '옹호' 선회

등록 2019.04.15 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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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 "여러 의혹 불법 확인 안 돼"

"직무수행 큰 문제 없다고 판단…정치공방 끝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동안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4.15.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는동안 홍영표 원내대표가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9.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시한이 도래한 15일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과도한 주식보유에 불법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이 후보자 엄호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날 이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자유한국당에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권 흠집내기를 당장 멈출 것을 요구하며 반격을 펼쳤다. 당초 그의 이름을 '데스노트'에 올렸던 정의당도 이 후보자 옹호로 방향을 바꿨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논란은 있었으나 중대한 흠결이 나타나지 않았고 전문가들도 위법성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국민들의 민생과 직결될 노동법 등과 관련해서 아주 전문적인 식견과 좋은 판결을 낸 후보자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에 대한 한국당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정권 흠집내기로 규정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전문성과 전문 역량을 평가해 맡은 바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자리인데 한국당은 정권에 흠집내는 무대로 악용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의혹 부풀리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도 사실로 드러난 것은 아무 것도 없고 전문가들도 어떠한 위법이나 불법행위가 없었음을 인정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9.04.1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주식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9.04.13.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오히려 이 후보자는 결격 사유보다 임명돼야 할 사유가 많다. 노동과 인권 약자, 여성 문제에 대한 깊은 통찰과 판결만 봐도 그렇다"면서 "한국당은 있지도 않은 의혹을 만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정권 흠집내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인순 최고위원도 "이 후보자는 법원 안팎에서 실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으로 노동·인권·성문제 감수성과 통찰력을 갖춘 판결을 한 것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 인선은 헌법재판소 고유의 역할과 성평등이란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이라며 "한국당 등 일부 야당에서 과도한 인신공격과 무리한 고발을 하는데 당장 중단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이른바 데스노트에 이 후보자 이름을 올렸던 정의당도 후보자 본인이 보유주식을 전량 매각하자 지난 주말 내부 회의를 거쳐 옹호로 입장을 바꿨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찍으면 죽는다(사퇴한다)'는 뜻의 정치권 속설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초기 주식 보유 과정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고 이익충돌문제는 대부분 해명이 됐다"며 "더구나 후보자 스스로 자기 주식 전부를 매도하고 임명 후에는 배우자의 주식까지 처분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국민들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한 성의와 노력도 보였다"고 평가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2019.04.15.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이정미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이어 "이 후보자의 직무수행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그동안 우리사회 소수자와 약자를 위해 일해온 소신 또한 존중돼야 한다. 이제 이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정치공방은 끝내야 한다"면서 한국당 등이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범여권 가운데 민주평화당은 여전히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입장을 유지 중이다.

유성엽 평화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신발을 잘못 사서 발에 맞지 않은데도 억지로 우겨 신겠다면 할 말은 없지만 정말 과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꼭 이 분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뛰어난 주식투자자일지는 몰라도 헌법을 다루는 지도자 위치에는 걸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날로 만료된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재요청 이후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는 이날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논의를 위한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4월 국회가 공전하고 있었던 만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련해 이 자리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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