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세월호 5주년…국민안전 개선방안 상시 생각하라"

"강원산불 진압, 안전 대한민국 만들 자신감 줘"

"일본식품 WTO 분쟁 기록남겨 교훈으로 삼자"

국정과제 이행상황 점검…"기관장들 분발 기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세월호 참사 5주년을 맞는 16일 각 부처에 "소관 분야의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은 세월호 참사 5주년이다. 안타깝게 희생된 304분의 명복을 빌고, 슬픔을 견디는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드린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오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으로 제정된 '국민안전의 날'이기도 하다"고 했다. 국민안전의 날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4월16일을 안전정책의 중요성을 기리는 날로 삼기 위해 2015년 제정됐다. 

이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는 국민안전의 날 행사에서 언급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각 부처는 국민안전 정책을 되돌아보고, 개선방안을 생각하는 일을 상시적으로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희생자와 이재민에게도 위로를 전했다. 이어 "강풍과 함께 삽시간에 광범하게 번졌지만 매우 빨리 진화됐다"며 "우리가 노력하면 안전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피해지역은 부분적으로 복구를 시작했고, 이재민들도 생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는 계획에 없던 일이라도 이재민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도록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번 강원도 산불에서 우리는 진화뿐만 아니라 피해 복구에 이르기까지 과거보다 훨씬 개선된 대처를 해야겠다"며 "이재민들도 국민과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용기를 잃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일본산 수산물 수입 대응 시민 네트워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일본산 수산물 WTO 분쟁 승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좌절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 2심에 해당하는 상소기구는 11일(현지시간) 한국이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가 정당하다는 WTO(국제무역기구) 판정과 관련해 "이번 분쟁의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훗날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의 많은 전문가와 모든 언론매체들이 패소를 예상했으나 우리는 승소했다"며 "이번 역전승소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어려워 보이는 문제도 능히 헤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식품안전에 관한 국제기준은 강화되는 추세"라며 "관계부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제기준을 점검해 국내에 신속히 반영하고, 식품업계는 원산지 표시 등 식품안전과 검역의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존중하며 정부에 헌재 결정의 취지, 각계각층의 의견, 해외 입법례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특히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이 새로운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수렴되도록 각계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길 기대한다"며 "그렇게 되도록 정부도 세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아트홀에서 열린 코리안 5G 테크 콘서트 '세계 최초 5G 상용화, 대한민국이 시작합니다' 행사에 참석하여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19.04.08.  [email protected]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국정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점검결과가 보고됐다. 정부 출범 2년을 앞두고 이런 점검이 시행됐다고 총리실 관계자는 전했다.

이 총리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5G(5세대) 세계 최초 상용화,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조기 인상, 에듀파인 시행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일부 과제는 미진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점검 결과를 총평했다.

그러면서 "이행이 잘 된 것도, 잘 되지 못한 것도 기관장의 역할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왔고, 그렇지 않으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기관장들의 분발을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최근 일부 부처에서 업무처리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야기됐다"며 "관계부처는 잘못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고, 비슷한 잘못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의 체제와 운영과 문화를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한-스페인 전략대화가 열린 지난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양자회의실 태극기가 구겨져 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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