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한국당 "청와대발 항복 요구서"
등록 2019.04.16 15:36:03
한국당, 오후 긴급 의원총회 소집 "文 인사 참사" 규탄
나경원 "앞으로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것"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회의 채택 시한이 만료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18일까지 요청한 것을 두고 "이 요청서는 국회에 대한 청와대발 항복요구서"라며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는 선언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탄핵시킬 수 있는 자리가 헌법재판관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이 나아가는 데 나침반이 되는 대한민국 최고 헌법수호기관"이라며 "이해충돌과 불법 주식투자 의혹이라는 심각한 결점이 있는 인물에게 이런 중요한 직분을 맡길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미선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을 대한민국 국민이 재판관으로 모시고 있어야 되는지 묻고 싶다"며 이미선 후보 부부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들어 "시중에 우리법연구회가 아니라 '우리주식연구회' 아니냐는 말이 있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가 문제삼는 것은 단순한 정상적 투자가 아니라 불법적인 투자, 불법적인 주식거래"라며 "언제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무자격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받게될 것이다. 오늘이라도 지명철회 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 곽상도 의원이 참석해 앉아 있다. [email protected]
주 의원은 "행정부의 각 부 장관보다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핵심으로 하는 헌법재판관에 대해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국민 여론을 청와대는 명심해야 한다"며 "직무에 전념할 법관이 근무시간에 주식거래나 하고 있었다는 것은 국민은 경악할 일이다. 법관 시절 점심시간을 이용해 주식거래한 것이 송구스럽다고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결정적 흠결을 거론하면서 "이미선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미성년 자녀 2명에 대한 증여세 탈세를 인정했고, 논문표절도 본인이 인정하는 취지였다"며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헌법재판관 자격 없는 것 아닌가. 대통령 스스로가 천명한 공직배정원칙에 두 가지나 해당됐는데도 임명 강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엄청난 흠결에 해당되는 이 사람에게 임명장을 주는 손이 부끄럽고 낯 뜨거워 국민들 얼굴을 어떻게 볼지 심히 걱정된다"며 "이미선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 조국 수석도 책임져야 하고 문재인대통령은 사과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긴급 의원총회에서 주광덕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한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 비리 의혹에 관한 특위를 발족하고 향후 당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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