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미일 무역협상서 농산물 지켰지만 환율 양보 불가피

미일 재무장관 다음주 환율조항 논의

【뉴욕=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18년 9월 26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도중 별도로 롯테 뉴욕 팰리스 호텔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2018.09.27

김혜경 기자 = 미국과 일본이 미 워싱턴DC에서 지난 16일(현지시간)까지 이틀간 열린 미일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농산물 관세를 지켜냈지만 인위적인 엔저를 방지하는 환율조항 양보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미일 간 물품에 대한 관세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일본이 우려해온 농산물 관세의 경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수준에 맞추기로 대략 합의하고, 자동차 등 공산품의 관세에 대한 교섭을 개시하고 인터넷 상거래 규칙을 만들기로 했다.

협상 전 일본에서는 미국이 농산물, 자동차, 환율 등에서 무리한 요구를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번 협상에서 예상과 달리 일본 측에 어려운 요구는 하지 않았다.

농산물 관세의 경우, 일본을 포함한 11개국의 TPP11의 규정 범위 내에서 정하기로 대략 합의했다. 이는 TPP11 및 일본과 유럽연합(EU)간 자유무역협정(FTA)인 경제연대협정(EPA)이 발효되면서 일본 시장에서 미국산 농산품의 경쟁력이 하락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농가에서는 TPP 수준에서라도 조기에 일본과 무역협상을 체결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고기 및 돼지고기 등 일본을 주요 수출처로 삼고 있는 미국 농가는 미일 무역협상이 길어질 수록 타격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 정부는 조기 타결을 위해 TPP수준의 관세인하에서 타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자동차 및 공산품 관세 교섭도 서두르기로 했다. 당초 일본에서는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 수량 규제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 같은 요구는 없었다고 한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미국이 난제를 밀어붙이지 않고, 조기 타결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인위적인 엔화 약세를 막는 '환율조항'에 대해서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재무상과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다음주 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해, 일본의 양보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농산물 및 자동차 분야 등에서 미국이 예상과 달리 일본 측에 어려운 요구를 하지 않고 협상의 조기타결을 서두르는 것은 미국 대선과 관계가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오는 2020년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고 있어, 대선이 본격화하는 오는 9월까지 미일 무역협상의 큰 틀을 마련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성과를 어필하려 한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예측 불가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27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방문에 따른 미일 정상회담에서 무역협상과 관련해 돌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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