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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연구원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국민 64% '부적격' 의견"

등록 2019.04.19 14:5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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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임자 아니다' 64.6%, '적임자다' 30.8%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 '문제있다' 56.6%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19.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이윤청 수습기자 = 이미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에 참석하기 위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고 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자유한국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9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헌법재판관으로 적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국빈 방문 중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전자결재했다.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 임명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자질 검증 논란에 대해 자체 조사한 현안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 헌법재판관이 임명되기 전인 전날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재판관 배우자의 주식 관련 의혹에 대한 인지도는 대다수인 89.1%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적격 여부에 대해선 '적임자가 아니다'는 응답이 63.6%,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30.8%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적임자가 아니다'라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20대(69.2%)와 60대 이상(72.5%), 권역별로는 대구․경북(78.2%)과 부산․울산․경남(69.7%), 직업별로는 자영업(71.0%)에서, '적임자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은 연령별로는 40대(41.5%), 권역별로는 호남권(43.9%), 직업별로는 사무·관리·전문직(40.9%)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의견은 57.5%, '임명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34.6%으로 나타났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56.6%가 '공감한다', 35.0%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현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문제 개선을 위해 시급한 조치로는 '청와대 민정수석 등 인사책임자 전면교체'(33.6%), '고위 공직자 검증시스템 보완'(30.0%), '국회동의 의무화 등 인사청문제도 개선'(26.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여의도연구원 자체 여론조사로 지난 1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624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유선 22%·무선 78%)를 사용한 자동응답조사(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43%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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