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27만6000가구에 가스안전장치 지원'…포퓰리즘 논란

배성민 의원 "시민안전 우선"

과도한 지원으로 세금낭비 우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 전경. 뉴시스 자료 사진.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충남 천안시의회가 안전 취약계층을 위해 천안시가 추진 중인 가스안전차단기 지원을 일반가정 27만6000여가구까지 무상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추진해 현실성이 떨어진 포퓰리즘이 우려된다.

150여억 원 규모의 재정적 부담과 함께 천안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과도한 예산지원에 따른 시민 혈세 낭비 우려와 금액별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모호성, 사후관리 문제 등에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21일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성민 의원이 '천안시 가스 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2일 열리는 제221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천안시는 자체 사업으로 올해부터 2022년까지 11억 원을 들여 가스 화재 취약계층인 치매와 독거노인 2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보조안전장치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는 보조금 지원 대상을 '천안시 주민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명시해 지역 내 27만600여 가구(2019년 3월 기준)의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도 '예산 범위 내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해 가구당 5만5000원 상당(설치비 포함)의 가스안전 장치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최고 150억여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A시의원은 "조례안은 지원에 따른 금액별 대상자 선정 기준이 모호하고 경제적 여건이 높은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 우려된다"며 "일반 가구까지 확대할 경우 사후관리에도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B시의원은 "천안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현안 사항이 많아 이번 조례안은 과도한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지원대상을 취약계층 등으로 한정하거나 지원금액 기준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취약계층에게 가스안전장치 지원은 당연하고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 가구까지 확대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며 "일반 가구가 신청할 경우 개인별 50% 부담과 천안시 예산 50%를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배 의원은 이어 "한 번에 150억 원의 예산 투입이 아닌 1년에 1억∼2억 원의 예산을 연차별로 신청자에 한해 지원하자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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