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악성 민원인' 상대하기 두렵다

최근 진주 모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여파

【진주=뉴시스】 차용현 기자 =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한 아파트에서 방화 및 흉기난동 사건을 벌인 안인득(42)씨가 19일 오후 치료를 받기 위해 진주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병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지난 18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안 씨의 이름·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2019.04.19.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김기진 기자 = 지난 17일 오전 경남 진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피의자 안모(42)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악성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소재한 정부경남지방합동청사에 근무하는 한 공무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

21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그는 "2011년부터 지금까지 시달리고 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지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때로는 고성과 욕을 섞어 대하는데 솔직히 많이 지쳐있다"며 "최근에는 멱살을 잡고 신체적 괴롭힘을 당하다보니 직업에 대한 자괴감이 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묻지마 살인 사건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이런 불행이 나에게도 발생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경남경찰청의 ‘2013~2016년 5대 범죄 유형별 범행 시 정신상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 건수는 2013년 189건, 2014년 189건, 2015년 201건, 2016년 1~5월 99건 등으로 1년 평균 2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검찰청 범죄 분석 자료에도 2015년 37.7%에서 2016년에 38.8%로 범죄 비율이 소폭 상승했고 2017년에는 전체 살인 사건 10건 중 4건 이상이 사회 불만에 따른 범죄였다.

또 최근 경남도내 모 국립대병원 간호사는 "환자가 주기적으로 계획적으로 괴롭혀 솔직히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했다.

실제로 이 병원 간호사들 중 2~3명이 '환자 스트레스'로 사직했다.

최근 이 환자의 '소동'으로 인해 최근 112신고가 수 차례 발생해 해당 지구대에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당장 현장에서 구체적 폭력이나 위해가 발생하지 않아 해당 환자에 대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관할경찰서인 창원중부서 관계자는 "법적 테두리내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는 최대한 취했다"며 "더 이상 간섭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이라고 해명했다.

최근 진주 모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고의성이 강한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물리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공무원이라고 밝힌 A씨는 "민원 담당공무원이다보니 항상 '악성 민원인'에게 노출되어 있다"며 "최근 진주 조현병 환자의 방화· 살인 사건으로 인해 민원인들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것은 사실이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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