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작년 정부 포상 통계 수치 4월 중 공개"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정부가 지난해 정부포상 통계를 이달 중 공개한다. 논란이 이는 통계 수치 공개에 미적거린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처다. ('상훈잔치'에 뭇매맞은 정부…작년 수여 통계 수치 미공개 논란 ← 뉴시스 보도)

정부 상훈 및 정보공개제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2018년도 정부포상통계를 4월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매년 2월 직전 해의 정부포상 통계를 부처(www.mois.go.kr)와 '대한민국상훈'(www.sanghun.go.kr) 홈페이지에 게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4월이 되도록 지난해 수여량을 공표하지 않았다. 이 통계는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유지를 위협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상 공개에서 예외로 규정하는 8가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훈종별·훈격별·신분별·포상 사유별 등으로 분류·집계하는 과정이 늦어진 탓이라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지만, 작업이 지체된 배경에 대해서는 여전히 함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12종 3만 여점의 포상을 분류·집계하는 과정이 필요함에 따라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재 4월 말 현행화를 목표로 작업을 조속히 완료해 이달 중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포상은 국가사회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하는 것으로, 상훈법과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퇴직 공무원이 전체 포상의 대부분을 가져가는 구조인 탓에 '자화자찬'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공무원은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로 처벌을 받지 않고 25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재직 기간에 따라 포상 받는다.

장기근속 공무원에 대한 예우는 필요하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포상을 남발해 영예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공무들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2017년 정부가 수여한 포상은 모두 3만732건에 이른다.

2015년 4만1616건의 역대 최대 포상 잔치를 벌인 후 논란이 커지자 이듬해인 2016년(3만665건)부터 2년 간 1만 건 넘게 축소해온 상황이다. 4만 건 이상 포상한 것은 6·25 전쟁 직후인 1954년 무공훈장 등 7만여 건을 수여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곤 정부수립 후 처음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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