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코위, 자기만족에 빠지지 말고 개혁 더 강화해야" 美전문가
등록 2019.04.22 13:45:00
2번째 임기 때 개혁 등한시하면 지난 5년 성과 사라질 것 경고
【자카르타(인도네시아)=AP/뉴시스】조코 '조코위'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 18일 하루 전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선에서 승리를 선언한 후 동맹 정당 지도자들과 회의를 위해 도착하면서 미소짓고 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22일 위도도 대통령이 자기만족의 덫에 빠지게 되면 지난 5년 간 이룩한 경제적 성과들이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19.4.22
인도네시아는 그의 재선 성공에 안도하고 있다. 민족주의 성향과 친이슬람 성향이 더 강한 프라보워가 승리했다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외국 투자가 감소하고 인도네시아의 기업 환경이 악화될 수 있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었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조코위 대통령의 첫 임기 5년 간 안정적 성장을 이룩했다. 2014년 그가 첫 대선에서 승리했을 때 약속했던 연평균 7%의 성장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매년 5%가 넘는 경제성장을 이룩했고 많은 외국투자를 끌어들여 경제성장을 위해 도로 건설 및 항만 정비 등 사회간접자본(SOC)도 크게 개선했다. 1만7000개가 넘는 섬들로 구성된 인도네사아는 경제발전을 위해 이러한 SOC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
조코위 대통령은 연임 제한 규정 때문에 2번째 임기가 끝나면 3번째 임기에 도전할 수 없다. 벌써부터 5년 뒤인 2024년의 차기 대선을 노린 젊은 대권 후보 도전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와 관계없이 조코위 대통령으로서는 2번째 임기 5년 동안 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의 유명 경제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22일 일본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기고한 '인도네시아, 자기만족의 덫에 빠지면 안 된다'(Indonesia must avoid the complacency trap)라는 기고문에서, 조코위 대통령이 5년 전 처음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이 자기만족의 함정에 빠졌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인도네시아가 향후 5년 간 경제 현대화를 위한 과감한 개혁에 나서기보다는 자기만족의 덫에 빠질 위험이 더 크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고 말했다.
동남아 외환위기 이후 2004년부터 2014까지 2기 연속 인도네시아를 통치했던 유도요노 전 대통령은 첫 임기 5년 동안은 인도네시아의 경제를 안정시키고 회복시키는데 성공했지만 2번째 임기 중엔 개혁에 관심을 잃고 인도네시아의 경쟁력을 높이고 좀더 포괄적인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실패했다. 이것이 야당 후보였던 위도도의 대선 승리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그런데 조코위 대통령이 2번째 임기 중 이 같은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유도요노 전 대통령이 저질렀던 실수를 되풀이할 만큼 여유가 있는 형편이 아니다. 지난 5년 간 안정적 경제성장을 했다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빈곤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등 세계경제의 환경도 좋지 않다. 올해 목표로 한 5.3%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율이 거의 3%에 달하면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가치는 5% 넘게 하락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저가 됐다.
조코위 대통령은 개혁을 더욱 강화해 외국 투자자들에게 인도네시아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어야만 한다. 유도요노 전 대통령 때와 같이 자기만족의 덫에 빠져 개혁이 주춤거린다면 지난 5년 간 이룬 성과들은 더 빠른 속도로 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고문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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