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여야 4당 "패스트트랙 표결 전에 한국당과 끝까지 합의"

"한국당과 협상, 합의안 도출이 최우선 목표"

김관영 "당내 추인, 어려움 없을 것으로 생각"

평화·정의당도 "선거제·공수처 동의…추인 확신"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회동 결과 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04.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한주홍 기자 =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고 밝히며 자유한국당과의 합의에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야 4당 간 합의문을 발표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각 당 의원총회(의총)에서 최종 추인이 돼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다해도 270일 후 내지 330일 후 그 법안을 갖고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자유한국당과)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앞서 열었던 의원총회에서 잠정 합의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표결에 부칠 계획이었다. 그러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합의 사실을 부인하면서 표결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대한 당 차원의 추인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그동안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오늘 잠정합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잠정 합의는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해서 지금 협상 자체가 난관에 봉착하고 (논의가) 중단됐다. 합의문에도 명확히 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상하길 바란다. 저희 4당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협상해서 원만한 여야 간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바른미래당 의총 당시 합의 사실을 부인한 이유를 묻자 "정말 어려운 협상 과정이었다. 각 당 의견 조율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여야 4당 간 이견을 좁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며 "그렇기에 제가 협상 과정에서, 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라 중간 중간 말씀드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법안은 반대하다가 입장이 바뀐 것에 대한 질문에는 "공수처는 국민들이 지난 20년 간 요구해온 것이다. 일단 설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한다"며 "그리고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이번 (합의문에서) 기소권에 대해서는 사실상 권한을 갖도록 했다. 명시적으로 100% 주진 못했지만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줬다고 본다"고 말했다.

평화당과 정의당의 경우 이날 도출된 잠정 합의안에 이견이 없음을 밝혔다.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는 "평화당의 경우 선거제 개혁에 대해 가장 먼저 주장했고 당내 이견이 없다. 특히 저희 당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걸었는데,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과 분리하긴 했지만 여야 4당이 5·18 특별법 처리에 다 서면 합의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공수처 설치는 지난 20년 간 국민의 희망이었다.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라며 "물론 100% 완전하진 않다 해도 새로운 출발선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의총을 통해 추인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공수처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잠정 합의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다음은 여야 4당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

-바른미래당에서 추인 남았는데 어떻게 전망하나. 당내 반발 있을 수 있는데.

 "(김관영) 바른미래당에서 지난 주 의원총회(의총)에서 사실상 잠정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 (추인을) 추진하다가 여러 사정으로 중단된 바 있다. 제가 문서로 합의된 합의문이 있기 전까지는 추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의원들에 약속했고 오늘 다행히 합의문이 도출돼 이걸 기초로 해서 내일 오전 10시에 의총을 소집해 최종적인 추인절차 밟겠다. 그동안 당내에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추인 과정에 별 큰 어려움 없이 추인될 것이라 생각한다. 최대한 많은 의원들이 오늘 잠정합의안에 대해 동의하고 추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만약 (추인이) 안 되면 특별위원회 위원 등 사보임을 강행할 계획인가.

"(김관영) 그럴 일 없을 것이다."

 -민주당에서 기소권이 없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은 안 받겠다고 했었다. 달라진 배경은.

"(홍영표) 사실 공수처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친·인척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비리 부패에 대해서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공수처 설치를 지난 20년간 요구해왔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야당의, 뭐 한국당 같은 데는 완전히 반대하고 야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일단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한다."

"그러나 내용을 보면 잘 알겠지만 이번에 기소권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권한을 갖도록 했다. 그것은 명시적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100% 다 주진 못했지만, 검사·판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기소권을 직접 행사토록 했다.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을 포함해 7000명이다. 그 중에서 우리가 기소권을 부여한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은 5100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줬다고 본다. 나머지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이런 쪽은 공수처가 직접 재정신청권 받도록 해 충분한 보완대책이 된다고 보고 합의한 것이다."

-민주당도 (잠정합의안 추인을 위한) 의원총회를 거치나.

"(홍영표) 네. 저희도 내일 오전 10시에 똑같이 의원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토론하고 추인 절차를 거치겠다."

-다른 당도 마찬가지인데, 한 당이라도 (잠정합의안이) 추인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장병완) 평화당의 경우 선거제 개혁에 대해 가장 먼저 주장했고 당내 이견이 없다. 특히 저희당은 그동안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 조건으로 걸었는데 일단 패스트트랙 지정과 분리하긴 했지만 여야 4당이 5·18 특별법 처리에 다 서면 합의했기 때문에 당 내에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

"(윤소하) 공수처 설치는 지난 20년 간 국민의 희망이었다. 선거법 개정은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를 바꿔나갈 것이다. 물론 100% 완전하진 않다 해도 새로운 출발선에 여야 4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의총을 통해 추인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홍영표) 오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한 건 국회법에 따라서 한 것이다. 무엇보다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한국당이 원천적으로 반대해서 협상 자체가 지금 난관에 봉착해 있고 (논의가) 중단됐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합의문에서도 명확히 했지만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 한국당이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협상하길 바란다. 저희 4당은 오늘 오후부터라도 협상해서 원만한 여야 간 합의안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경우 앞으로 아예 국회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에 대해선 어떤 입장인가.

"(김관영)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한다. 저는 패스트트랙 지정하는 것이 새로운 협상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이 점을 기초로 해 저희당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 오늘 패스트트랙 지정 잠정 합의로 설사 내일 최종 추인이 돼 지정된다 해도 그 법안을 갖고 270일 후 내지는 330일 후 그대로 표결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그 전에 서로 협상을 해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바른미래당 과거 의총에서 추인 정족수로 논란이 일었었다. 기준이 과반인가 3분의 2인가.

"(김관영) 분명히 말하는데 추인 정족수는 과반이다. 그러나 그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의총에서 이 안건으로 3분의 2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의원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그 결론에 따라서 진행하겠다."

-홍영표 원내대표에 질문한다. 그간 왜 잠정 합의는 없었다고 했나.

"(홍영표)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선거법 개정,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운 협상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각 당의 의견을 조율하는 것도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고 여야 4당 간 이견을 좁히는 것도 굉장히 힘들었다. 그렇기에 제가 협상과정에서, 그리고 또 굉장히 방대한 내용을 갖고 있어서 그것을 중간 중간 말씀드릴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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