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2년, 금융업 자체 경쟁력 강화해야…안정성은 인정"(종합)

"文정부 전반적 금융 정책 성과는 긍정적"

다만 ROE나 PER 낮아 자체 경쟁력 부족

"권역별 강화안, 업계-당국 공동 마련해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중구 IBK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참석에 앞서 기업 대출·여신 심사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견을 듣고 있다. 2019.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천민아 정희철 이준호 기자 = 출범 2주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성 측면에서는 그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다.

22일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보험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문재인 정부 금융정책평가와 향후 과제-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세미나에서 '금융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가 펼친 금융 정책 중 가장 주요한 성과를 거둔 부분은 바로 '금융시스템 안정성'이다. 국가 부도위험 지표인 CDS프리미엄이 줄고 가계부채 증가율도 2016년 11.6%에서 2017년 8.1%, 지난해 5.8%로 둔화되고 있다.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하락하고 자기자본(BIS)비율은 증가했다.

은행 산업도 발전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전에 비해 강화됐다. 한국거래소 자료 기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016년 2조4000억원에서 2017년 11조1000억원, 지난해 13조8000억원으로 늘었다. 벤처캐피탈 신규투자액도 2016년 645억원에서 2017년 2300억원, 지난해 1조446억원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은 여전히 약하다는 제언이다. 금융감독원과 뱅크포커스 등 자료에 따르면 자기자본이익률(ROE)는 7.9%로 북미(9.57%)나 아시아(10.48%), 북미(18.32%) 등에 미치지 못한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은 은행업이 6.11%로 통신업(10.4%)과 음식료품(16.94%), 코스피200(8.79%) 등에 비해 낮다.

이 때문에 금융 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을 업계와 정부당국이 공동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우선 개별 금융업의 자체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확대하고 시장평가 증진을 위한 정책도 펴야 한다.

【서울=뉴시스】국내 금융권 경쟁력 현황 (제공=한국금융연구원) 2019.04.22.

이 선임연구위원은 "금융지주사의 비은행 역할을 강화하고 겸업화 기반을 확충하는 등 선진 금융그룹들과의 경쟁력 갭을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은행의 경우 글로벌 은행과 특화은행, 지역 은행 등 성장 전략을 다변화하고 수익원을 다양하게 확보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투자업은 특히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자산운영업을 효율화하고 글로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은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내실경영과 리스크 관리를 통해 위험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영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산업 혁신정책 평가와 과제'를 발표하며 "금융산업의 혁신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업권별 규모를 고려해 적합한 진입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핀테크에 내재된 거래 불안정성이나 소비자 분쟁 발생 가능성 등 문제점을 해소할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