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헛바퀴' 경사노위 연금개혁 특위, 3개월 연장키로

7월 말까지 운영기간 연장해 논의 이어갈 방침

6개월 운영에도 사실상 협상 시작도 못한 상황

"운영기간 연장되면 집중 논의 들어갈 계획"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장지연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 소득 보장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연금개혁 특위)가 22일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경사노위에 따르면 특위 간사단 위원들은 이날 오전 '간사단 회의'을 열어 운영기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본위원회에 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간사단 위원은 장지연 위원장(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총 전무, 문유진 복지국가 청년네트워크 대표,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회장, 류근혁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0월 말 발족한 연금개혁 특위는 오는 4월 29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한 뒤 필요에 따라 3개월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종료시한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금개혁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진전되지 않자 운영기간을 3개월 연장해 7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범위를 두고 각 이해당사자 간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위는 사전 조사 작업과 이해당사자 간 입장 개진만 한 채 본격적인 협상은 사실상 시작도 못한 상황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연금개혁특위는 총 16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국민연금과 노후소득보장에 관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해 왔담"며 "연금개혁특위는 운영기간 연장이 의결되면 현재까지 확인된 각 주체들의 입장을 최대한 조율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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