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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기 자식들 특목고 보내고 자사고 폐지 추진 놀부 심보"

등록 2019.04.22 17: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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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일반고의 2.7%…공교육 붕괴했단 주장 납득 안돼"

"일방적 자사고 폐지 추진시 입법적으로 막을 방법 검토"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자사고 말살 반대와 교육의 일원화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19.04.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이 자사고 말살 반대와 교육의 일원화 반대를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기 자식들은 특목고(특수목적고등학교) 보내고 외국에 유학 보낸 사람들이 앞장서서 자사고(자립형사립고)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정말 한마디로 놀부 심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및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헌법재판소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객석을 채운 300여명 학부모들은 '자사고살리기 교육정의', '자사고 말살평가 즉각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정부의 자사고 폐지를 규탄했다.

황 대표는 "헌재 판결로 자사고 입시 전형을 지킬 수 있게돼 다행"이라며 "학부모와 학생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교육부에 경종을 울린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정권은 자사고 폐지에 혈안돼있다. 교육부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을 만들어 자사고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열정 쏟고 있는 자사고 교사들이 허탈하고 힘빠질 일"이라고 했다.

이어 "자사고는 국민 세금을 지원받지 않으면서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우수한 교육과 교원을 통해 질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서 "교과를 잘 가르치고 비교과 프로그램도 다양해 학생과 학부모는 자사고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황 대표는 "자사고는 일반고의 2.7%밖에 되지 않는데 이것이 공교육의 붕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니 납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자사고나 특목고를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평준화란 좁은 시각에 맞춰 공공성과 형평성만 강조하고 교육 하향평준화의 길로 몰아가는 것은 우리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세계 각국은 교육을 강화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려하니 답답하다. 잘못된 교육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당도 교육현장에서 개인 선택 자율성이 보장되고 다양성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안상수, 곽상도, 홍문종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9.04.22.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헌재 판결 후 되짚어 보는 문재인 정부 자사고 정책' 토론회에서 안상수, 곽상도, 홍문종 의원 등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으로 자사고가 폐지되지 않을 수 있는 길 마련됐는데 교육청에서 자사고 폐지 압박하는 걸 잘 아실 것"이라며 "자사고는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여주는 교육정책이다.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 정부 정책은 거꾸로 간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자사고 폐지를 추진할 때 입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의원들과 타원형 미팅처럼 토론회를 여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하자 객석에서 환호가 나왔다.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 외에도 이날 이주영 국회부의장, 홍문종·안상수·이학재·정용기·곽상도·김승희·김종석·김한표·김현아·문진국·백승주·전희경·정태옥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제발표는 이석연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와 이기종 국민대 교수가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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