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 신기술 시대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발족

 【서울=뉴시스】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및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3일 법·기술·산업계 전문가 협업 위한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이하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한다.

문체부는 2018년 제1기 협의체를 통한 기초 논의에 이어, 올해는 이를 발전시키면서도 새로운 연결망(네트워크) 환경 전반을 조망하기 위한 제2기 협의체를 구성한다. 제2기 협의체는 5월부터 11월까지 기술･산업과 법 학계 전문가 간 상호 학습을 통해 콘텐츠 현장 기반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제2기 협의체에서는 작년에 이은 연속과제인 인공지능･블록체인과,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신규과제인 5세대 이동통신 등을 세부주제로 선정하고, 주제별로 '저작권법'전문가와 기술･산업 현장 관계자가 두루 참여한 가운데 기술 변화를 조망하고 저작권 쟁점을 도출･분석해 나갈 계획이다.

문체부 문영호 저작권국장은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저작권 제도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작권을 적절하게 제한하는 동시에, 신기술의 성과들을 효과적으로 유통･보호해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며 “법･기술･산업 간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는 이번 협의체 활동이 미래 저작권 체계의 청사진을 그리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 저작권 미래전략협의체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새로운 네트워크 환경과 저작권▲김병일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손승우중앙대학교 산업보안학과 교수▲유원영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인포콘텐츠연구그룹장▲이대현한국산업기술대학교 게임공학부 교수◇인공지능과 저작권▲계승균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조근식인하대학교 컴퓨터정보공학과 교수▲조 영 환인공지능연구원 연구실장◇블록체인과 저작권▲김원오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장항배중앙대학교 블록체인서비스연구센터장▲김철연숙명여자대학교 ICT융합공학부 교수◇정부▲공형식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장◇유관기관▲이영록한국저작권위원회 정책연구실장▲동수환한국저작권보호원 전략기획팀장▲백승혁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정책팀장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