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준, 본인 재판도 불출석…MB 법정대면 무산될듯

특활비 전달 2심, '건강 이유' 불출석

김백준 장남 "심리적 압박…병원갔다"

24일, MB 2심 첫 법정대면도 힘들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지난해 7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8.07.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이명박(78) 전 대통령의 '40년지기'였지만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 김백준(7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자신의 항소심에 건강을 이유로 재차 불출석했다. 오는 24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증인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23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심리로 열린 자신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혐의 항소심 1차 공판에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9일 열릴 예정이던 1차 공판에서도 "안정이 필요하다"며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장남은 직접 법정에 나와 불출석 이유를 밝혔다. 그는 "(과거) 구속수감으로 인해 심신이 쇠약해졌지만, 의료시설과 지방 주거지에서 체력을 회복해 법정에 좋은 모습으로 오려고 했다"며 "이번주 재판이 연속으로 잡혀 주말에 와서 준비했는데 노환이 오고 심리적 압박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기력을 회복한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주면 꼭 법정에 나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기획관 장남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폐문부재인 이유가 무엇인가'는 질문에 "지금 요양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답하며 "(이 전 대통령 항소심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에 대한 부담이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증인 때문인가'는 물음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의 불출석으로 연기된 항소심 첫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전 11시3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을 증인으로 4차례 소환했지만, 모두 불응하자 자신의 공판에 참석하는 것을 지켜보겠다며 구인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오는 24일 재소환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이 이날 자신의 항소심에 불출석하며 5번째 증인 소환도 불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통령과의 첫 법정대면도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집사'로 불렸던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일부 불리한 진술을 하며 등을 돌렸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심 과정에서 공개된 김 전 기획관의 검찰 진술조서와 자수서 등에는 이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과정을 보고 받으면 이를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은 김 전 기획관을 반드시 증인으로 불러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음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김 전 기획관의 뇌물 혐의는 무죄, 국고 손실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했다. 1심은 "국정원장과 대통령 사이 밀접한 업무적 관련성이 있는 건 분명하다"며 "하지만 국정원장으로서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를 함부로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금 상납을 곧 뇌물로 단정할 순 없다"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