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제·공수처 패스트트랙 만장일치 추인(종합)

민주, 의총 열어 여야 4당 패스트트랙 합의 추인

이해찬 "선거법·공수처, 아쉽지만 4당 합의 의미 중요"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도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리기로 한 여야 4당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권미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이 종료된 뒤 기자들과 만나 "8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4당 간 합의안 설명을 들었고 제안 설명에 따라서 모든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당론으로 추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부분적 기소권을 부여한 공수처 설치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하고 이날 각 당 의총을 거쳐 추인을 받기로 한 바 있다.

특히 공수처에 온전한 기소권 부여를 주장해 오던 민주당은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 판·검사와 고위직 경찰 대상 사건에 한해서만 기소권을 부여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공수처에 제한적 기소권을 부여한 데 대해 당내 일각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별다른 반대 의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변인은 "합의 내용 설명 뒤에 의견들을 냈는데 대부분 합의안을 존중하자는 내용이었다"며 "세 분 정도 발언을 했는데 대부분 격려하고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9.04.23. [email protected]

이어 "(선거구제 개편도) 반대 의견은 없었다"며 "특별한 이견이나 우려는 없었다. 민생 관련 법안들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지 않았기 떄문에 앞으로는 민생과 관련된 게 올라가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자고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찬 대표는 의총 모두발언에서 "(공수처의) 기소권 문제에 있어서 특히 우리가 많이 양보했고 공수처장 임명권에 있어서도 야당이 비토(veto·거부)권을 갖는 합의 내용이어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지만 여야 4당이 정치적 합의를 이뤘다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배가 뭍에 있으면 움직이지 못한다. 일단 바다에 들어가야 그 다음부터 방향을 잡고 움직일 수 있다"며 "패스트트랙은 배를 바다에 넣기까지의 절차라 생각한다. 일단 바다에 떠야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늘부터라도 한국당이 선거법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해 협상을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설득을 해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모든 법들을 여야가 원만하게 타협해 처리하도록 민주당이 가장 많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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