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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패스트트랙 추인이 당 입장…정치 개혁 첫 발"

등록 2019.04.23 14: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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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사개특위서 4당 합의안 내용 반영"

"공수처장 추천위 야당 비토권은 상당한 진척"

"이견 많아…논의 거쳐 사랑받게 노력하겠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끝난뒤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23.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의원총회가 끝난뒤 김관영 원내대표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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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최종적으로 패스트트랙 합의안에 대해 추인하는 것으로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했다"며 "정치개혁을 위해 첫 발을 내딛는 한 획"이라고 자평했다.

바른미래당은 23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관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표결에 붙여 12대 11의 결과로 최종 추인했다. 의원총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약 3시간 55분간 진행돼 오후 1시55분께 마무리됐다.

김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추인 결과에 따라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이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사법제도 개혁에서 바른미래당이 개혁 정당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생각한다"며 "아시다시피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우리의 안을 제시했고 관철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오래 협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을 부여하고, 다만 수사 대상이 판사·검사·경무관 급 이상의 경찰일 때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고 다만 법조인들이 수사 당사자가 되는 경우 직접 기소권까지 부여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양보했다"고 강조했다.

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 야당에 실질적인 비토권을 확보한 점은 상당한 진척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바른미래당의 입장이 정해진 만큼 합의문에 따라서 25일까지 패스트트랙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유승민 전 대표가 "당론이 아니다"라고 한 데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저는 당론이라는 표현을 민감하기 때문에 쓰지 않았다"며 "'당의 최종 입장이 정해졌다'라고 표현하겠다. 당헌에서 당론 의결 절차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며, 오늘은 적어도 당헌상에 기재된 당론 채택 절차에 대한 의사결정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사개특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이 공수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데 관련해서도 "평소에 오 의원의 소신이 있었고 주장한 바가 있었다"며 "그러나 최종 합의안이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추인됐기 때문에 오 의원도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사개특위에 임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이날 이뤄진 의사 결정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데 대해서도 "그동안 서로 많은 이견이 있었으나, 앞으로 서로 충분히 의논해 당이 다시금 창당정신에 입각해 사랑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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