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정부 6.7조 추경 곧 국회 제출, 신속 처리 당부"

"추경 편성 지역주민 고통 덜어주고, 경제 하방위험 완화"

"미세먼지 저감 조치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어"

강원도 동해안, 경북 울진 해역 지진 "대응태세 다시 봐야"

"검경 마약 강력 단속, 의료용 마약류 불법관리 강력 처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4일 정부가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한다.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기를 거듭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를 줄이고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문재인 정부 들어 세 번째다.
 
이 총리는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 생활을 걱정하고 있고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한다"면서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한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는다"면서 "경제 하방위험을 낮춰야 한다.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해 이에 따른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국무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19.04.24. [email protected]

이 총리는 이와 함께 지난 5일 배정한 10조5000억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19일 강원도 동해 인근 해역과 22일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지진이 잇달아 발생한 데 대해서는 "우리의 지진대응태세를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면서 "기상청의 지진경보가 더 정확하고 빨라져야 하며 진행되고 있는 전국 활성단층 조사도 속도를 높이고, 활성도가 확인된 단층은 우선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18기의 원자력발전소와 석유화학시설 등이 동해안에 밀집해 있다"면서 "관계부처는 이들 시설의 지진 안전성, 평시 안전관리, 유사시 대응체계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 총리는 세월호 참사 때 구조와 수습 도중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잠수사들도 세월호 피해자에 포함하는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 의로운 분들께 더 나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재차 당부했다.

이 총리는 연예인과 부유층 자녀 등이 연루된 마약 사건에 대해 "검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마약류를 강력히 단속해 사회로부터 차단해 주기 바란다"면서 "의료용 마약류를 부실하게, 또는 불법적으로 관리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히 처벌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도 강구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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