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준 '은행 지배주주' 기준 세워…투자 활성화 기대

은행지분 15%~24.9% 기업, 이사회 25%이상 차지 불허

【워싱턴=AP/뉴시스】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3일(현지시간) 어떤 경우에 기업을 은행의 지배주주로 볼 수 있는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31일 랜들 퀄스 연준 이사회 부의장이 회의에서 대형 금융 기관에 대한 감독 기준을 완화하는 안건을 논의 중인 모습. 2019.04.24.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은행 투자의 걸림돌로 지목돼온 은행 지배주주 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기준 마련으로 은행이 투자자나 파트너를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연준은 기대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연준 이사회는 이날 만장일치로 은행 지배주주의 기준을 구체화한 안을 의결했다.

그간 은행의 지배주주 여부에 대한 판단은 건별로 이뤄져 투자자들이 은행 투자를 주저하게 만들었다. 은행의 지배주주로 간주되면 연준의 까다로운 감독과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통상 연준은 은행 의결권 주식 지분의 25% 이상을 보유하거나 이사 과반의 선출에 관여하는 경우 기업이 은행을 지배한다고 봤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업의 영향력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지배력을 가진다고 여겨지곤 했다.

새 규정은 기존의 모호함을 배제하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를 명시했다.

은행 의결권 주식 지분의 15%~24.9%를 보유한 기업은 이사회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다. 또 해당 은행 매출액이나 비용의 2% 이하 규모로 사업 관계를 맺고 있어야 한다.

WSJ은 연준의 새 기준마련으로 기업은 은행 지배주주에 대한 감독 규제 걱정없이 은행 지분을 대규모 보유할 수 있게됐고, 은행은 이전보다 쉽게 투자처를 찾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랜들 퀄스 연준 부의장은 은행에 대한 기업의 지배주주 여부를 결정하는 데 광범위하게 적용 가능한 규정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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