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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과천서 첫 설명회…주민 설득 가능할까

등록 2019.04.25 0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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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왕숙·인천 계양·하남 교산 설명회는 연기

과천 주민들, 그린벨트 해제·교통 혼잡 등으로 반대

과천시 "주민 요구 적극 건의…국토부서 처리해야"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동 신도시 예정부지. 2018.12.19. dahora83@newsis.com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국토교통부가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3기 신도시 예정지로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확정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동 신도시 예정부지. 2018.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가윤 기자 = 남양주 왕숙·인천 계양·하남 교산 등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가 줄줄이 미뤄진 가운데 과천서 첫 설명회가 열린다.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지역 주민들이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신도시 개발을 반대하고 있어 주민반대를 이겨내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과천시민회관 소극장에서 '과천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된다.

당초 주민설명회는 24일 남양주 왕숙지구, 25일 과천과 인천 계양, 26일에는 하남 교산지구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모두 취소되고 이중 과천에서만 진행된다.

국토부는 설명회 자리에서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진행된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하고 향후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다.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을 결정한뒤 마련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약 한달간 공람이 가능하다. 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

이를 바탕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작성하면 환경부 장관이 주민의견수렴 이행 여부, 평가서 내용 등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해당 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하게 된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절차가 진행돼야 3기 신도시 개발도 첫 삽을 뜰 수 있어 설명회 자리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면 사업 진행이 차일피일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과천 지역주민들은 3기 신도시 개발이 착수되면 그린벨트가 해제돼 원주민들이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인구 증가로 인해 교통문제가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부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훼농가들은 생존권 보장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과천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주민들은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발하며 설명회가 열리는 회관 앞에서 시위를 벌일 것 같다"며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도시사업을 시행하는 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고 국토부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관련 민원은 그쪽에서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19일 국토부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을 3기 신도시로 선정한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려 반대 목소리를 내왔다.

3기 신도시 주민들은 지난 1월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국토부와 면담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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