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자체 추경 13.5조 편성…금융위기 이후 최대
등록 2019.04.25 12:00:00
지역경제 파급효과 큰 SOC·일자리 집중 투자
행안부, 집행실적 우수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까지 지방의회 의결 기준으로 광역·기초단체 156곳(광역 10곳·기초 146곳)이 총 13조4910억원의 추경을 편성했다고 25일 밝혔다.
추경은 본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올해 전체 지자체 본예산은 231조원이다.
이번 추경 규모는 지난해 7조7000억원보다 75.2% 증가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한창이던 2009년 10조4000억원을 편성한 이래 가장 많다.
재원은 재정 분권에 따른 지방소비세 4% 인상분 3조3000억원과 지방교부세 정산분 5조1000억원, 지난해 발생한 순세계잉여금(한 해 들어온 총세입에서 나간 총세출을 뺀 뒤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 등을 반납하고 남은 액수), 교부세 미편성분 등 추가 발생분으로 충당했다.
이번 추경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SOC(사회간접자본)와 일자리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는 복안이다. 이는 정부가 기관의 실적평가 지표 내 일자리(3→45%)와 SOC(2→5%) 비중을 늘릴 영향으로 보인다.
분야별로 보면 '국토 및 지역개발'이 2조3593억원(17.5%)으로 편성 규모가 가장 컸다. '수송 및 교통'(2조79억원·14.9%)을 합하면 SOC만 4조3672억원으로 전체 추경의 32.4%에 달한다.
미세먼지 대응 등을 위한 '환경보호'에는 1조3591억원(10.1%)을 쓴다
'사회복지' 1조8335억원(13.6%), '일반공공행정' 1조4979억원(11.1%), '농림해양수산' 1조2771억원(9.5%), '문화 및 관광' 1조1732억원(8.7%), '산업 및 중소기업' 9452억원(7.0%), '공공질서 및 안전' 3773억원(2.8%), '교육' 3270억원(2.4%), '보건' 1993억원(1.5%) 등 순으로 투입된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 2조3434억원, 전남 2조2989억원, 충남 1조8492억원, 부산 1조2560억원, 경남 1조466억원, 인천 9354억원, 충북 7822억원, 강원 7632억원, 대전 5012억원, 전북 4067억원, 대구 3652억원, 경북 3320억원, 울산 2112억원, 제주 1512억원, 광주 1247억원, 세종 727억원, 서울 512억원 순이다.
이에 행안부는 이달 말까지의 추경 집행 실적을 확인해 우수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상반기 목표 집행율은 58.5%(광역 63.5%·기초 55.5%)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정책설명회에서 "상반기 중 예산의 58.5%를 집행한다는 목표로 광역·기초단체 모두 열심히 하고 있다. 중·후반으로 갈수록 집행 속도가 빨라지지만 앞당겨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실장은 이어 "경제학자들 얘기를 들어봐도 글로벌 경제가 급속하게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기업만으로는 대처가 어렵다. 국가와 지방 재정이 선제적으로 대응해줘야 한다"며 "지자체의 선제적 추경에 국가추경이 더해지면 확장적 재정운용 효과가 배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촉진제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또 6조7000억원 규모의 국가 추경 편성에 따른 국고보조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협조 요청하기로 했다.
추경으로 지방 예산이 확대된 만큼 책임성 있는 재정운용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 등 주민통제를 강화한다.
지방재정 정보공개 확대와 알기쉬운 결산서 작성 등 투명성 제고 방안도 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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