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장관 "최저임금 차등화 실현 어렵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김기문 중앙회장 등 중소기업단체장들과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4.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5일 "솔직하게 말하겠다. 최저임금을 업종별 규모별로 차등화하는 것은 실현될 가능성이 낮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150분 토론'에 참석해 "안되는 건 안된다고 말라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것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못박았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9일 취임한 박 장관과 중소기업계의 첫번째 공식 만남이었다. 박 장관 취임 전부터 강한 장관을 희망한다며 업계는 잇다라 조기임명 논평을 냈덤 만큼 기대가 모아진 자리였다. 이날 자리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업종별 대표 10여명이 참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 양대축으로 꼽히는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으로 중소기업계가 2년간 타격를 호소해 왓지만 이날 자리에서는 해당 사안을 두고 박 장관은 소신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임금은 물가와 연동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 관련 상임위에서 중앙부처가 임금을 컨트롤하지 말고 지자체에서 맡는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건의해왔다"면서도 "그럼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면 어떤 지역과 업종은 귀족이고 어떤 곳은 머슴이 될수도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돌발 질의가 잇달아 쏟아졌다.

김문식 주유소운영업 조합 이사장은 "말씀은 알겠고 나비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근로자들이 몰릴 수 있는 지역·업종이 있는데 시행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보다 강한 반발도 쏟아졌다. 임성호 조리기계조합 이사장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에 대해 기업이 책임져야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사기업인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제 입장이 아니다. 중앙정부는 (최저임금의)하한선을 제시하고 지역별 자율권을 줘야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다"라며 "올해 최저임금 정하는데 있어 중소기업계가 참여하고 얼마나 설득력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주안점을 둬야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임금 결정이)설득 논리가 부족해서가 아닌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왔다. 박 장관은 "그건 아니다. 결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해당 부분의 지적들을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을 맺었다.

이날 간담회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진행에 따라 업종별 건의에 대한 박 장관의 응답이 이뤄졌다. 이날 자리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비롯해 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제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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