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외노조 취소" 광주 전교조, 희망버스 타고 청와대行
"부당한 국가권력에 피해, 법적 지위 회복돼야"
광주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청와대에 민원 제출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가 법외노조 취소를 촉구하며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함게 민원제출을 위해 26일 희망버스를 타고 청와대로 향했다. 2019.04.26 (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전 지부사무실 앞에서 민주노총광주본부,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참교육학부모회, 은빛참교사회 등과 함께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청와대 민원 제출 희망버스' 출정식을 갖고 상경했다. 이날 상경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0여 명이 함께했다.
광주지부는 "청와대는 물론 국회, 대법원에 제출될 이 민원서는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즉시 회복시켜야 하고, 그것이 촛불정신임을 엄히 명하고 있다"며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교사들과 시민들이 한명 한명 자필로 쓴 민원서는 촛불시민들이 든 또 다른 촛불로, 법외노조 6년, 청와대 등은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촛불의 준엄한 명령에 답하라"고 강조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화가 박근혜 국정농단의 산물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음에도, 즉각 바로잡진 못할 망정, 공약임에도 취임 3년 차인 지금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은 뒤 "촛불의 명을 받고 들어선 정부인에도 그 명령을 외면한 채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머뭇거리는 모습이 심히 개탄스럽다"며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또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개정을 비롯해 교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은 재판 거래 등 헌정질서 파괴에 대해 전교조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조속히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내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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