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추가 신도시][일문일답]국토부 "주택 지속공급…시장안정 공고화"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방안'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을 발표 기자회견에서 업무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3기 신도시로 고양시 창릉, 부천시 대장지구를 발표했다. 왼쪽부터 이재준 고양시장,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명 경기지사, 장덕천 부천시장, 최기주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2019.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국토교통부는 7일"수요 측면에서 안정적으로 시장관리가 되고, 또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어떤 시장 기대가 형성된다면 시장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확정·발표한 '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과 관련 "2023년 이후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3기 신도시를 통한 공급 계획 추진으로 2기 신도시 등 주택시장의 침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했다"면서 "광역교통대책을 꼼꼼히 반영해 해당 지구뿐 아니라 2기 신도시뿐 아니라 기존 주민도 도심 접근이 용이, 출퇴근 지체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과의 일문일답

-3차 신규 택지 발표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느낌이 있는데. 최근 서울 집값 분위기에 영향을 받았는지
(김 장관) "지난해 말 2차 신규택지 발표를 하고 난 이후 지방자치단체들과 협의가 순조로웠다.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빨리하는 것이 보안 문제도 있고 그래서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다."

(이문기 실장)"지자체 협의가 조기에 완료된 측면이 있고, 또 하나, 현재 시장안정세가 유지가 되고 있지만 2023년 이후에 또 안정적인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공급계획을 발표를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수요 측면에서는 안정적으로 시장관리가 되고, 또 공급 측면에서 양질의 주택이 지속적으로 공급된다는 어떤 시장 기대가 형성된다면 시장안정세가 보다 확고하게 자리 잡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종 3기 신도시는 모두 몇 곳인지.
(이 실장)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 5곳이다. 앞서 2차 신규택지 추진계획에 포함된 과천은 대규모 택지지만 330㎡에 미치지 못해

-고양 창릉의 경우 작년에 사전 유출된 지역이어서 논란이다
(김현미 장관) "창릉지역의 경우에 유출 사고가 있었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에 토지거래허가내역 등을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가 없었다.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매우 적합하다는 판단이 있었다."

-강남권 수요를 대체할 곳이 3차 택지에는 없다
(김 장관)"강남이 좋습니까? 저는 서울·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역이 국민들이 원하는 주거여건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지역에 살아야만이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어디에 살더라도 주거 만족도가 높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저희 국토교통부와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

-광명·시흥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발표에서는 제외됐다.
이 실장) 광명, 시흥이 유력 후보지로 언론 보도에 있었지만, 이번에는 후보지로 검토하지 않았다. 추가적인 검토가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3기 신도시 계획으로, 2기 신도시 등 경기 주택시장 침체 우려는
(이 실장)"신도시 발표하면서 주변 지역에 대한 영향도 충분히 검토를 했다. 광역교통태책을 꼼꼼히 검토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린다. 지하철을 신설한다든지, 도로망을 확충한다든지, BRT 신설한다든지 등이다. 해당 지구뿐 아니라 기존 도심에 있던 지역도 도심 접급이 용이하고 출퇴근 지체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검토했기 때문에 상당부분 공감이 있을 것."

-토지보상시기는.
(이 실장)"지구 지정하고, 앞으로 지구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다음단계는 지구조성인데 이미 발표 한 지구는 내년 이후에 조성이 될 것으로 본다. 2022년에는 최초의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교통은 언제쯤 운행이 가능한지.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지난 연말에 발표한 4개 지구와 지금 금일 발표한 2개 지구를 다 묶어서 전체적으로 2028년 이후를 입주로 보면 GTX는 그 전에 A 노선이 완공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서부선 등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연장이될 수도 있고 새로운 민간제안이 들어올 수도 있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에서 나온 돈을 이용해서 공공으로 추진할 수도 있다."

-공양선, 서부선 연장 추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대광위 관계자)"오늘 입지 발표되고, 지구 지정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개별 신도시별로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세부 계획은 별도로 발표할 예정."

-도심형 주택공급 방안은 어디서 어떻게 추진되나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역세권 복합개발이나 공공기여 등은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개발계획 확정되는 과정 속에서 발표할 것이다. 유출되면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절차 이행한 다음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