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달부터 불법축산물 반입시 과태료 최대 1천만원(종합)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긴급 당정회의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급여 제한

경기·강원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키로

이해찬 "감염정보 등 남북 공조도 검토해야"

민주, 돼지열병 예방특위 구성…위원장 박완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 참석한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한주홍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불법 축산물 반입 시 물리는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키로 했다.

당정은 7일 국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 100%의 바이러스 출혈성 돼지 전염병이다. 중국을 중심으로 최근 몽골, 베트남 등으로 확산 중이며 국내 유입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 사람에게는 전염되지 않지만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다.

당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입국 시 축산물을 불법으로 휴대해 반입할 경우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조정된 과태료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6월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과태료 미납 시에는 재입국 거부 같은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인 남은 음식물과 야생 멧돼지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당정은 양돈농가의 남은 음식물 자가 급여를 제한하고 향후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거쳐 전문처리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야생 멧돼지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경기와 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멧돼지의 농가 침입차단을 막기 위해 현재 60억원 수준인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도 늘릴 방침이다. 멧돼지 폐사체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농가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체 6300개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총 2730명의 담당관을 운영하고 월 1회 방문 및 주 1회 전화 예찰도 실시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 유입될 경우 발생 즉시 위기경보 최고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키로 했다.

특히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한다.

재발 방지를 위해 마지막 살처분 후 바닥, 환기구, 사료통 등 농장환경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한 뒤에 발생농장의 이동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9일 보다 자세한 예방 및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 차원에서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대책을 위한 특위를 구성키로 했으며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농해수위 간사인 박완주 의원이 맡는다. 필요시에는 야당과 협력해 국회 차원의 특위도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전염성이 강한 만큼 필요하다면 남북한 공조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내 감염시에는 양돈업계와 사료업체, 일반음식점까지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 2011년 구제역보다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며 "북한도 (돼지열병의) 위험 지역인데 통일부가 감염정보를 공유하는 남북 공조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북한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발병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지만 인접국으로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이와 관련된 차원에서 북한 정보 수집과 필요시 협력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인접국에서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2월부터 관련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고 중국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후부터는 국경검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반드시 돼지열병의 국내유입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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