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 개설…415건 해설

통상 분쟁과 투자자·국가 간 소송 등 국문 판례 소개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관련 학계에 유용한 정보될 것"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 분쟁 판례 해설 415건을 담은 '국제 분쟁 판례 나눔 포털'을 공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 포털에서는 ▲통상 분쟁 ▲투자자·국가 간 소송 ▲일반 국제법 분쟁 등의 국문 판례 해설을 제공한다.

'통상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수산물 분쟁으로 주목받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에 관한 협정'(SPS) 관련 사건을 비롯해 농업·반덤핑·보조금·섬유의류 등 총 117건의 WTO 통상 분쟁 판례 해설이 담겨 있다.

'투자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공개한 영문 중재판정 164건의 국문 해설을 확인할 수 있다.

'국제 분쟁 판례 해설' 메뉴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ICJ) 분쟁 ▲상설중재재판소(PCA) 분쟁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 분쟁 판례 134건의 해설을 볼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주요 국제 분쟁의 판례해설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만큼 분쟁 담당자뿐 아니라 국제관계 업무 종사자 및 관련 학계에도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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