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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버스 파업 분수령...오후 6시께 찬반투표 결과 공개

등록 2019.05.09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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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비롯 전국 대다수 사업장 찬반투표 종료

투표 가결 및 조정 실패 땐 15일부터 총파업 돌입

노조, 인력충원·임금보전 요구…"중앙정부 나서야"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시내버스 노조와 운수업체 간 임금협상 결렬로 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이 열린 8일 오후 광주 동구 한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들이 정차하고 있다. 2019.05.08.  wisdom21@newsis.com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 시내버스 노조와 운수업체 간 임금협상 결렬로 지방노동위원회 1차 조정이 열린 8일 오후 광주 동구 한 버스정류장에 시내버스들이 정차하고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서울과 수도권, 부산, 대구 등 전국 234개 버스사업장 노동조합의 파업 찬반투표 결과가 9일 오후 공개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에 따르면 지난 8일 부산과 대구, 울산, 충남 지역 버스사업장에서 실시한 찬반 투표 결과와 9일 실시한 서울, 경기도 지역 등의 투표 결과를 취합해 이날 오후 6~7시께 공개할 예정이다.    

자동차노련 위성수 정책본부장은 "서울시 버스노조 찬반투표까지 취합하려면 오후 6시나 7시는 돼야 결과가 나올 것 같다"며 "10일 창원 지역이 남아있긴 하지만 인원이 많지 않아 9일까지 투표 결과를 취합해 저녁에 보도자료 형태로 배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9일 전국 자동차노련 소속 479곳 중 절반가량인 234개 사업장이 동시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다. 운전기사 4만1000여명, 버스 기준으로는 2만대 가량이 해당한다. 

사업장별로 버스기사 절반 이상이 찬성해 투표가 가결되고 쟁의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게 된다.
 
최악의 경우 전국 노선버스 2만대 가량이 운행을 멈추게 되는 것으로 대중교통 이용에 큰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서울 버스노조의 경우 버스 7500대, 노조원 1만7000여명으로 가장 많다.

서울 버스노조의 경우 파업이 의결되면 15일 서울 시내버스 전체 노선 운행이 중단된다. 서울 버스노조 관계자는 "서울 시내버스는 노조 가입률이 100%라 전 노선 운행이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버스 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는 이유은 각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오는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 노선버스업이 포함된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노동조합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 노선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9.05.0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주 52시간 시행에 따른 전국 11개 광역자치단체 노선버스 노동조합 파업 찬반 투표가 시작된 8일 오전 서울 양천구의 한 버스 차고지에 노선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9.05.08. [email protected]

그동안 노선버스 업종은 사실상의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 특례업종이었다.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동시간 제한 특례업종에서 제외됐고,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적용받게 된다.

법적 노동시간이 줄어들면 버스운전기사들은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고 승객의 안전 문제도 종전 보다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버스 운전사들은 초과 근무 수당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감소할 수 밖에 없다.
 
자동차노련은 경기지역 버스 운전사의 경우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근무일수가 3~4일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임금으로는 월 80만∼110만원 정도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버스 회사들은 임금 보전까지 하면서 노동시간단축에 따른 추가 인력을 채용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와 버스 회사들은 중앙 정부의 지원에 대한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지자체 재정으로 한계가 있으니 중앙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위 정책본부장은 "사업주와 지자체가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이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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