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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부 사학 감사 강화…종합감사 대상 5개로 확대

등록 2019.05.10 10: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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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올해 첫 종합감사 징행…회계감사 20개 수준

연세대·홍익대·청주대 등 적립금 감사 결과 6월 발표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세종=뉴시스】 세종시 교육부 청사의 모습. (늎시스 DB) 2019.05.10.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육부가 사학 운영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사학 종합감사를 기존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감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10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종합감사를 받게 될 사립대학·법인은 총 5개교다. 교육부는 매년 평균 3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왔지만 올해는 5개교로 늘릴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사학 투명성을 높이는 정책기조에 부응해 감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며 "제보를 바탕으로 중대성과 대학 위상·규모 등을 우선순위로 삼아 대상을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세종대학교와 학교법인 대양학원을 필두로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종합감사는 가장 강도가 높은 감사다. 최근 발표된 고려대·명지대처럼 회계운영만 살피는 회계부분감사와 달리 종합감사는 법인 이사회 운영이나 재산 운용·관리, 대학의 입시·학사·교직원 인사·예산 및 회계 등 운영 전반을 감사한다. 지난해에는 경일대학교와 남서울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3곳을 감사했다.

한국체대나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학 비리 의혹 등 특정 제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특정감사의 경우 강도가 높기는 하지만 범위는 한정돼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월 1979년 이후 종합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립대가 113개교(31.5%)에 달하며, 전국 417개 대학 상당수가 자체 내부감사 조직이 없거나 허술하게 자체감사제도를 운영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올해 첫 종합감사를 받는 세종대도 15년 전인 2004년에 한 차례 받았을 뿐이다.

올해 종합감사를 강화하는 만큼 회계감사는 평년 수준인 20개교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현실적으로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지난 8일 발표한 '시민감사관제도'를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금까지 숙명여대, 한국외대 등 4개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마쳤다.

상시감사 외에도 예산운용 관련 감사와 결과 발표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연세대·홍익대·청주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적립금 조성·운용실태 감사 결과를 6월 말쯤 공개할 계획이다.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은 경희대학교와 원광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를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R&D)사업비 집행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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