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합의, 국회 논의 이뤄져야 北 식량지원 진전 가능"(종합)

"트럼프 식량지원 지지입장 밝혔지만 긴 호흡으로 봐야"

통일부 14일 간담회…'대북식량 지원' 각계 의견 수렴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고민정 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지훈 홍지은 기자 = 청와대는 13일 인도적 차원의 대북식량지원과 관련해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실질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여야 5당 대표 회동 논의와 별개로 정부 혹은 지자체 차원의 식량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KBS 대담에서 식량지원과 관련해선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며 "그것이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념 KBS 대담에서 대북식량지원에 대해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감이나 지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또 여야 정치권 사이에 좀 충분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차제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회동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 지도부에게 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가'라는 송현정 KBS 기자의 질문에 "네. 그렇게 제가 지금 제안을 하고 싶다"며 "패스트 트랙 문제와 같이 당장 풀기 어려운 문제를 주제로 하기 곤란하다면, 식량 지원 문제, 안보 문제에 국한해서 회동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공개제안을 바탕으로 여야 5당 대표 회동 논의가 시작됐지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대1 형식의 단독 회담을 고수하며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라 이뤄지게 되는 대북식량 지원의 경우 반드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 스스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만큼,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매듭을 지으려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고 대변인이 "국민적 합의와 국회 논의가 이뤄져야 다음 단계를 상상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국민 합의를 구하는 최소한의 절차인 여야 지도부 회동 없이는 대북식량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절차에 돌입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통일부에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면담을 하고 있다. 2019.05.10. [email protected]

고 대변인은 북한 매체들이 전날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 방안을 원색 비난하며 개성공단 재가동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것에 대해서 대응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해서 오늘내일 혹은, 일주일 상간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는 말을 한 기억이 있다"며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봐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통일부가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해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밟기로 한 것도 본격적인 식량 지원 절차 착수에 앞서 국민 합의가 우선해야 한다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 무관치 않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오는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대북 식량지원 관련 각계각층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통일부는 이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등 민간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북식량 지원에 대한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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