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50' 공짜폰 대란…방통위, 이통 3사에 경고(종합)

방통위, 이통 3사 임원회의 소집..시장 과열 경고

10일 출시 V50 씽큐, 불법보조금에 '0원'폰 난립

【서울=뉴시스】이국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의 공짜폰 대란 등 5G 가입자 유치를 위한 불법 보조금 살포 등에 대해 이동통신 3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방통위는 13일 이통 3사 임원들을 만나 지난 주말 시장 과열 원인과 대책 방안을 청취하고 이같이 경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국내 5G 서비스 상용화 이후 삼성전자 '갤럭시 S10 5G' 출시에 이어 LG전자 'V50 씽큐'가 출시되며 공시지원금 상향 경쟁과 함께 5G 단말기 판매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인 데 따라 소집됐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이통 3사에 "차별적 지원금 지급 등 불법을 동원하면서까지 5G 서비스를 판매하는 것에는 향후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며 "불법적 지원금의 원인이 되는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 줄 것과 관할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통3사 임원들은 지난 주말 집단상가, 온라인 등 일부 유통점에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이 지급돼 불·편법 지원금이 지급된 것을 인정하고 자정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스마트폰 집단상가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살포된 정황이 포착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V50 0원 탑승 완료 했다', '빵집가서 V50 구매하고 왔다', '빵집에서 기변 탈출'이라는 글이 잇따르고 있다. 빵집은 실 구매가가 0원인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말한다.

실제 V50 씽큐가 출시된 지난 10일부터 휴대폰 집단상가와 온라인에서는 '공짜폰' 대란이 벌어졌다. SK텔레콤은 출고가 119만 9000원의 V50을 기기변경 고객 및 타사에서 번호이동하는 고객에게 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지난 10일 오전부터 일선 유통망에 평균 80만원~90만원, 최대 100만원의 판매 리베이트를 지급했다. 유통점에서는 리베이트를 공시지원금 외 불법 보조금 웃돈으로 활용하며 V50을 첫 날부터 사실상 공짜에 판매했다.

특히 기본료 8만9000원 5GX프라임 요금제 기기변경 가입시 공시원금 63만원 외에 56만9000원을, 기기변경시 66만9000원의 불법보조금을 추가 지급했다. 번호이동 고객의 경우 10만원(페이백)을 추가로 지급하는 현상까지 벌어졌다.

이통 3사가 5G 가입자 확보를 위해 프리미엄 스마트폰 사상 최대의 공시지원금을 설정한 데다 불법 보조금까지 더해지며 신규 스마트폰이 0원까지 내려가는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SK텔레콤은 지난 10일 'V50' 출시하며 월 12만5000원의 플래티넘 요금제에 가입할 경우 77만3000원으로 가장 파격적인 공시지원금을 제시했다. KT는 월 13만원의 '슈퍼플랜 프리미엄' 요금제를 이용하면 60만원, LG유플러스는 9만5000원의 '프리미엄 요금제'를 선택하면 57만원을 제공한다.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은 불법 보조금 차별을 없애기 위해 방통위가 단말기 구매 지원 상한액에 대한 기준 및 한도를 정해 고시하고, 상한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하지만 2017년 10월부터 공시지원금의 상한제 규정이 일몰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며 공시지원금이 상향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 동안 얼리어덥터에게만 주어졌던 높은 수준의 지원금이 단통법 시행으로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됐다"며 "다만 차별적인 판매장려금은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이통 3사에 행정지도 형태의 경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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