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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로스쿨 교수 통해 논문 대필 혐의로 재판에

등록 2019.05.13 23: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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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및 그 동생 업무방해 등 혐의 기소

로스쿨 교수, 제자에게 논문 대필·수정 지시

현직 검사, 로스쿨 교수 통해 논문 대필 혐의로 재판에

【서울=뉴시스】김재환 기자 = 대학원생들이 대신 작성한 논문을 심사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와 그의 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지난 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인 모 대학 부교수 정모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노모씨가 자신의 학생들을 통해 대신 작성·수정한 논문을 예비심사에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지난 1월16일 정 검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노씨를 강요·배임수재·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또 정 검사의 동생과, 모 기업 부회장인 그의 아버지를 배임증재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준모 측은 고발장에서 노씨가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정 검사의 논문 1개의 초안을 받아 수정하도록 하고, 정 검사 동생의 논문 3개를 대필하도록 지시·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노씨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정 검사의 아버지와 친분을 쌓아 온 사이였으며 정 검사의 지도교수이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사준모는 이 과정에서 노씨가 피해자들에게 졸업 가능성을 운운하며 강압적으로 논문 수정 및 대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준모 측은 노씨가 정 검사 동생의 논문 대필 작성을 부정 청탁받는 대가로 정 검사의 아버지 등으로부터 고문료 또는 법인자금 등을 받았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검찰은 정 검사의 아버지 역시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노씨는 해외에 머물며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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