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교사 보호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등 지원(종합)

서울시교육청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 발표

2학기부터 1학년 담임교사 중심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

민원방문 사전 예약…홈페이지 접수 등 시스템도 구축

교육활동 침해 시 변호사 지원비 200만→500만원 증액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희연(왼쪽 다섯번째) 교육감을 비롯한 학생, 학부모, 교원단체 등 대표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하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학기부터 서울 지역 교사들에게 업무용 휴대전화가 지급된다. 교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민원도 학교가 담당하도록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교원 교육활동 보호 주요 정책을 발표했다.

교원 업무용 휴대전화 지원사업은 예산 4억원을 들여 올 2학기부터 시범운영한다. 1학기에 서울시교육청 소속 공·사립 유·초·중·고교에서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하며 2학기에 유아는 3~4세반, 초등학교는 3~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 3000명을 대상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지원한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근무시간 중 학부모 상담 등에 활용하고 근무 시간 후에는 학교에 보관한다. 긴급상황을 대비해 학교별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학부모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시범운영 기간 중 발생하는 문제들은 해소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담임교사 등 교사가 개별적으로 맡아왔던 학부모 등의 민원은 '학교 민원처리시스템'을 구축해 처리한다.

민원방문 사전예약제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한 민원 접수가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민원인은 1~2일 내 공신력 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교원은 악성 민원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게 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활동을 침해 받은 교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일선 현장에서는 교권침해가 나날이 심각해진다는 아우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조사한 '2014∼2018년 교권 침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 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다. 2014년에는 4009건이었던 교권침해가 2015년 3458건, 2016년 2616건, 2017년 2566건, 2018년 총 2454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상황이 심각하다. 모욕·명예훼손이 절반 이상이며 상해·폭행, 성희롱 등 수위가 높은 교권침해가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일이 2014년에는 86건(2.1%)이었지만 지난해 165건(7.4%)으로 늘었다. 교사 성희롱은 2014년 80건(2%)에서 지난해 164건(7.3%)로 증가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조희연(왼쪽) 교육감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서울교육공동체 공동선언'을 한 뒤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5.14. [email protected]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지난해 122건으로, 5년 전인 2014년 25건의 약 5배로 늘어났다. 상해·폭행이 45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 40건, 성희롱 1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교사 보호와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교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연간 최고 2억원까지 지급해주는 책임보험에 교원들이 일괄 가입하게 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경찰 수사단계, 검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도 지난해 2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증액한다.

기존 운영하던 '찾아가는 일대일 개인상담' 외에 '학교로 찾아가는 집단상담'을 신설하고 교권 피해 교원의 치유지원을 위해 교원힐링캠프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서울교원힐링연수원도 건립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2시 본청에서 조희연 교육감과 장인홍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학부모·학생·교사단체 대표들이 참여해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학교가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또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 학부모의 교육 참여권이 존중되고 보장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일에 미리 한계를 긋지 않고 교육 주체들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며 "오늘의 공동선언은 상호 존중의 학교공동체를 만드는 데에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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