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민주화 이루려면…"소통·교장 리더십 필요"
등록 2019.05.14 17:06:49
전교조 학생·학부모·교사 설문조사 결과공개
걸림돌은 권위적인 교장·민주시민교육 부족
교육권 보장 체감도 교사는↑ 학생·학부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지난달 전국 초·중·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 1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민주적 학교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교육 주체 교육권 확립 조사 보고서'를 14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학교를 민주적인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학교 구성원들의 대화와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았다. 다음으로 '학교장의 민주적 리더십'을 꼽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민주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가장 큰 걸림돌을 묻는 질문에서는 교사·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이 엇갈렸다. 교사 절반 이상(56.2%)과 가장 많은 학부모 34%가 '학교장의 권한 집중과 현행 승진제도'를 꼽은 반면 학생들은 3분의 1인 29.6%가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의 성적 향상 중심의 교육열'이 문제라는 응답도 학부모(33.8%)와 학생(25.9%) 사이에서 높은 편이었다.
전교조는 "학생들은 실제 생활과 일치하고, 궁극적으로 삶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재구성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라며 "한국사회의 과도한 성적 중심 경쟁교육에 대한 문제인식도 나타났다"고 봤다.
교사가 ▲교육내용 결정권 ▲수업운영권 ▲학생평가권 ▲학급운영권 ▲학생생활교육권 등 교육권을 얼마나 보장받는다고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교사들은 대체로 높다고 느꼈지만 학생과 학부모가 '낮다'고 생각했다. 교사는 학생생활교육권(68.5%)을 제외하고는 70% 이상 "보장받았다"고 인식했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모든 항목에서 70%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전교조는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수업 재구성에 참여하는 등 수업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유독 학생 생활 교육권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였다. 이는 생활지도와 관련해 교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갈등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이해된다"고 봤다.
반면 학생과 학부모는 스스로 교육권을 적게 보장받고 있다고 인식했다.
학생의 교육권을 나타내는 ▲교육내용 결정 참여·선택 ▲학생회 구성 운영권 ▲학교운영 의견제시와 참여의 원리 ▲사생활의 자유 등 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 "보장도가 낮다"고 인식했다.
그 중에서도 학생 스스로 진단한 응답률은 모든 항목에서 60% 미만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내용 결정 참여·선택의 권리에 대해서는 50% 미만인 44.7%로 나타났다. 학부모(45.7%)와 교사(47.5%)도 이 항목이 가장 취약하다고 봤다.
학부모의 교육권인 ▲학교교육내용 선택의 자유 ▲교육 요구권 ▲학교운영 참여·자치권을 제대로 보장받는지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학부모가 스스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학교운영 참여·자치권만 겨우 52.6%로 절반을 넘겼고, 나머지는 그 이하인 40%대였다.
전교조는 이 결과를 두고 "학생은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는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 자치회 등을 통해 더 많은 참여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몸담고 있는 학교가 민주적인지 묻는 질문에는 교사(63.9%), 학부모(59.3%), 학생(52.6%) 순으로 답변이 나왔다. 학교 운영과 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도 교사(54%), 학부모(52.6%), 학생(52.2%)으로 모두 절반 수준이었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배워야 하는 학생들에게 학교가 비민주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기성세대가 깊이 성찰해야 하는 대목"이라며 "학생 인권과 민주주의를 교육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학생들의 요구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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