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화 시의원 "창원시 다자녀 가정 지원확대 방안 마련해야"

이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수원시는 발 빠르게 대응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사진)이 15일 열린 제84회 창원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2019.05.15. (사진=창원시의회 제공)[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창원의 인구가 2011년 109만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4월 기준으로 105만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동시에 찾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종화 경남 창원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5일 열린 제84회 창원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 확대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17년 3757만명에서 2030년에는 3395만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한다"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 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이 감소할 것이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는 "창원의 경우 2011년 109만명이었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해 올해 4월 기준으로 통합 창원시의 심리적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105만명 아래로 떨어졌다"며 "당장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만한 동인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해 인구 증가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창원시 인구의 자연적 증가와 사회적 증가를 동시에 모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은 창원의 경우 지난해 말 7613가구로 전체 가구의 1.8%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신과 출산 시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다자녀 가정에 대해 특별히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1~2명의 자녀가 받는 혜택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라며 "창원의 경우 출산 축하금으로 첫째는 50만원, 둘째 이상은 200만원을 균일하게 지원하고 있고, 체육시설 이용 요금은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막내 자녀가 만 18세가 되는 해까지 프로그램 이용료의 50%를 감면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양육과 교육 등에 많은 비용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지원 정책은 인구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하겠다"면서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현실적인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원시는 올해 1월 인구정책 기본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을 '출산이나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정의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고, 안산시는 넷째아 이상에게 고등학교 공납금과 대학교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며 "문경시는 대학생 자녀에게 300만원,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1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며, 경기도는 다자녀 가구의 대학생에게 소득분위에 관계 없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창원시민 모두가 염원하는 특례시 지정을 위해서도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만큼 적극적인 출산이나 인구 유입 정책이 절실한 시점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며 "다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채용 기회 부여 등과 같은 실질적 지원 방안을 확대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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