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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협박' 유튜버, 구속적부심…"정치탄압, 석방하라"

등록 2019.05.16 1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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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박원순·손석희 등 협박 방송 혐의

"수사 적극 협조했는데 구속…정치 탄압"

"구속 이후 사정 변경 無…구속 유지해야"

법원, 심문 종료 이후 24시간 이내 결론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살해 위협을 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씨가 16일 오후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9.05.16. [email protected]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냥해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가 "정치 탄압"이라며 구속을 풀어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16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유튜버 김상진(50)씨에 대한 구속적부 심문기일을 열었다. 1시간 넘게 이어진 이날 심문은 검찰과 변호인 반대가 없어 공개로 진행됐다.

김씨는 이날 발언 기회를 얻어 직접 "실시간 스트리밍 유튜브라 모든 증거는 유튜브 서버에 있고 제 휴대폰이나 집, 스튜디오에는 아무런 증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며 "상식 있는 검찰이라면 이 사실을 알 텐데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위해) 7시에 집에 들어와서 딸 휴대폰까지 빼앗아가는 행태를 볼 때 정치탄압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폰을 다 드렸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도 특정 날짜를 주면서 검찰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강요해서 제가 상당히 압박감을 많이 느꼈다"며 "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는데 나머지 별건은 수사되는지도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를 변호하는 강연재 변호사 역시 "최근 유사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그와 같은 사례에 비춰도 특별한 출석 요구 없이 체포되고 구속돼서 수사받아야 하는 사안인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보다 더 심각한 사건은 영장 청구를 하지 않거나 무혐의가 나온 것도 있다. (공권력 집행이) 자의적이고 멋대로 이뤄져서는 안 되니 사법부에서 견제 및 통제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당시와 비교했을 때 사정 변경이 없어 구속 상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 측이 다른 유튜버들과의 형평성 등을 이야기하는데 불법의 평등을 이야기할 수는 없고, 체포나 구속 과정에서 부적법이 있었나 보면 그건 아니다"며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소명해서 영장을 발부받고 수사했다. 이후 피해자 단 한 명이라도 합의를 한다던가 하는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의 건강 등 개인 사정 이유로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건 법규정 상 용납하지 않는다"며 "그나마 하면 나중에 양형에서 고려할 사정이지 효력을 소명시킬 정도의 사유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판단은 이날 중으로, 늦어도 다음날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재판부는 심문 종료 이후 24시간 안에 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소환을 거부한 김씨를 지난 9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1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 법원은 "법집행기관의 장의 주거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내용의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그는 윤 지검장의 자택 앞에서 실시간 방송을 시작한 뒤 욕설과 함께 "차량에 부딪히겠다. 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 및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 여권 정치 인사 및 진보 성향 언론인의 자택에 찾아가 폭언을 하는 영상 등을 유튜브 채널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에서 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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