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본토 방어 주력하면 동맹분열…핵무장론 촉발"美전문가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 정부의 소극적 대응 비판

【서울=뉴시스】북한이 9일 평양 북쪽 미사일 기지에서 발사한 신형미사일 발사장면. 지난 4일 동해안 지역에서 발사한 것과 동일한 미사일로 보인다. (출처=노동신문) 2019.05.10.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이 미 본토에 미치는 영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이 동맹국과의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고 전 미국 고위 당국자가 경고했다. 한국, 일본 등의 핵무장론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16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보도에 따르면, 전날 워싱턴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예산평가센터(CSBA) 간담회에서 에릭 에덜만 전 국방 차관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 자세에 대해 "북한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로 보이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고 말했다.또 "북한의 '분할과 정보' 전략에 한국 현정부가 놀아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미국이 러시아 핵 역량 제어 등에 집중한 채 북한과 파키스탄과 같은 나라로의 핵 확산을 등한시함으로써, 동맹국들이 미국의 핵우산이 아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고려하게 만드는 ‘비정상적인 유인책’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 "일본의 핵 보유 논의가 가장 두드러지고, 가장 최근에는 한국과 독일에서도 자체 핵 억지력 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프랭크 로즈 전 국무부 군축∙검증∙이행 담당 차관보 역시  미 본토 방어와 동맹보호의무를 별개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며 "미 본토의 안보는 동맹의 안보와 밀접하게 연결돼있다. 따라서 동맹의 결속과 효율성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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