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포럼]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허와 실

【서울=뉴시스】 강성진 고려대 강제학과 교수가 17일 오전 서울 중구 삼일대로 라이온스빌딩에서 열린 안민포럼 조찬강연에서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허와 실”을 주제로 강연중이다. (사진제공=안민포럼)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강성진 고려대 강제학과 교수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인해 성장과 분배가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며 하루 속히 성장과 분배 정책을 따로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교수는 문재인정부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소득주도성장을 펴고 있지만 이 정책은 역사 속에서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 번 도 검증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한국의 현실에서도 이미 실패로 드러났다며 정책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17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백용호)이 개최한 조찬포럼에서 ‘문재인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허와 실’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정책의 실패가 이미 드러났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의 인식이 달라 더 큰 문제라고 우려했다. 강 교수는 문 대통령의 인식대로 현 경제가 건실하고 양호하며 성공적으로 가고 있다면 왜 추경예산을 요구해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분배와 복지정책의 성과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최하위의 낙제수준이라며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정책도 오히려 역진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ILO(국제노동기구)의 워킹페이퍼에 실린 임금주도 성장을 둔갑시킨 족보가 없는 정책이라고 폄하했다. 더구나 임금노동자에다 자영업자 소득을 포함해 노동소득의 분배율을 계산하고 그 분배율이 자본소득의 분배율보다 낮기 때문에 노동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전제부터 틀렸다는 최근 경제학계의 논쟁도 소개했다.

강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의 원류인 임금주도 성장도 비주류 이론으로 이 정책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집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뉴시스는 이날 강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독점 게재한다. 안민정책포럼은 고(故)박세일 교수를 중심으로 만든 지식인 네트워크로 1996년 창립됐으며 좌우를 아우르는 통합형 정책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했던 백용호 이화여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강연 요약본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2년이 지나가면서 경제정책 방향과 성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방향은 2017년 말 정부에서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잘 나타나 있다. 크게 3대 전략 2대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3대전략은 일자리 소득, 혁신성장, 공정경제이고 2대 기반은 거시안정 및 중장기 대응이다. 이 중에서 일자리 소득의 핵심적 정책 수단이 (임금)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이는 기존의 조세감면 및 정부지출 증가 등에 의한 케인지안 유효수요 정책에 의한 경제성장이론에 대하여 다른 시각을 보여 주는 것이다. 즉, 이 정책으로 경제성장은 달성되었을지 몰라도 노동소득분배율이나 소득분배 악화로 나타나 낙수효과(trickle-down effect) 즉, 소득재분배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낙수효과가 없는 기존의 경제성장정책을 대체해 국제노동기구(2013)에서 워킹페이퍼로 발표된 임금주도성장(wage-led growth)을 자신들의 경제성장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정부나 사회적 기구를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강화시켜 친노동 정책 즉,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시키는 정책에서 출발한다. 이 정책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은 먼저 이 정책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이들의 수요 및 국가 총수요를 증대시킨다고 주장한다. 이를 분수효과(fountain effect)라고 부른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생산성 증대를 통한 총공급도 증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소득주도성장, 족보 없는 정책…심각한 오류

정부정책으로 광범위하에 실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책에는 심각한 오류가 있다. 당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과는 다르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은 한국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는 즉, 족보가 없는 정책이다. 한국에서 기존의 임금주도성장정책을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제상황에 맟추기 위하여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소득은 크게 나누면 노동소득 중심의 분수효과와 자본소득 중심의 낙수효과 모두 소득증대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주도라는 용어는 자신들의 주장을 대표하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노동소득분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것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동자들의 노동소득을 국민소득에 대한 비중을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를 노동자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이 비율은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즉,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한다고 할 때 그 원인은 노동자의 임금소득이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이 하락에 있다. 그렇다면 자영업자는 노동자인가 자본가인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이들은 자본가이면서 노동자이기 때문에 친노동자정책의 대상만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정책의 족보가 있느냐는 문제나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가의 문제는 정부정책을 판단하는 핵심적 요인은 아니다. 이 정책을 실시하고 나서 경제적 성과가 좋으면 성공한 정책이 되고 주류 경제정책이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최근 2년간의 경제정책 성과는 너무 실망스럽다. 작년에 이러 최근까지도 국내나 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전망치를 하락시켜 발표하고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력하게 주장하던 일자리창출 동향을 보면 경악스러울 정도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4월 고용동향을 보자. 당장 취업자수는 전년도 4월대비 17만 1천명이 증가했는데 이는 최근 20만명을 넘었던 추세에 비해 감소한 숫자이고, 박근혜 정부시절 35만여명 일자리 증가에 비하면 매우 적은 증가치이다. 특히 작년의 10먄명대 증가라는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이 증가는 더욱더 심각한 것이다.

특히 이 정부가 그렇게 지적하는 고용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것도 사실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의 희생에 따른 것이다, 상용직이 늘어난 대신에 이들은 직장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노동자들 간의 임금격차는 개선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성공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임시직과 일용직의 가슴에 못을 박는 것이다.

◇2년간 경제정책 성과 '암울'…정책 선회 해야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이번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고 그 효과가 곧 나탄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작년 말에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해명도 없다.     

경제이론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정책수단과 효과에 대한 다양한 가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족보에도 제대로 존재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이론을 가지고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으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비록 이념적으로 수긍하지 못하더라도 정책효과가 의도한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고 반성하여 다른 정책을 과감히 실시하는 넓은 마을을 가져야 한다. 분배개선정책이 자연스럽게 경제성장도 이루어지게 하는 정책이라면 왜 지금까지 비주류정책으로 남아있고 성공적으로 실시한 국가가 아직도 없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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