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포항지진 특별법' 답변...경북도·포항시 ‘기대이하’

포항시민범대본 “시민 우롱하고 실망시킨 내용뿐”

【포항=뉴시스】배소영 기자 = '11.15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을 간곡히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의 참여 인원이 20만188명을 넘어섰다. 2019.04.12. [email protected]

【포항=뉴시스】강진구 기자 = 청와대의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청원' 답변에 대해 경북도와 포항시는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은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내용뿐”이라고 논평했다.

포항시는 청와대 답변과 관련 "지진 특별법 제정 국민 청원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가 한 달 이내 답변해 준 데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피해지역 시민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시는 “지난 2017년 11월15일 지진은 자연재난이 아니라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 추진과정에 발생한 중대한 인재(人災)인 점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 협력해 피해지역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시는 이러한 인재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성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은 지난 17일 '포항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 제정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국회 차원에서 특별법을 논의해 법 제정을 추진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비서관은 "지진 피해지역 지원 예산 1131억원을 추경안에 포함했다"고 공개했다.하지만 이 추경안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요구한 금액의 3분의 1에도 못 미쳐 지역민들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경북도도 청와대의 답변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경북도도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답변은 청원에 참여한 많은 국민들의 염원과 조속한 대책을 바라는 포항지역 피해 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도는 “정부와 여당에서 특별법 제정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고, 기존에 지원된 예산은 자연재해에 따른 최소한의 복구 지원금으로 포항 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특별법 제정을 통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국민의 피해를 구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서 피해주민의 아픔을 생각한다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공동대표 모성은·이하 범대본)도 19일 오전 논평을 통해 청와대 답변은 “포항시민을 우롱하고 실망시킨 내용뿐”이라고 밝혔다.

범대본은 “21만여명에 이른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자 직위부터 포항시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답변자가 대통령도 아니고 장관, 비서실장, 수석 비서관도 아니고 일개 비서관이었고 그 것도 대담형식으로 진행했고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은 국회로 떠넘기고 정부 홍보에만 열중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7000억원 규모 국비를 내려준다고 것도 희롱으로 기존 예산을 내려주면서 마치 새로운 예산을 주는 것 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진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었다”고 논평했다.

범대본은 “산자부가 진상조사와 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모순”이라며 “산자부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프로젝트를 담당한 부서이고 현 산자부 차관은 지열발전 물 주입 당시 지열발전사업을 관리하던 간부공무원으로 이해당사자가 스스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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