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옥희 시의원 "시, 청소대행·원가산정 같은 업체에 맡겼다"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주시의회 허옥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2019.05.20.(사진=전주시의회) [email protected]
20일 전주시의회 허옥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시는 청소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셀프 용역을 맡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산정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개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면서 “이중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과 (재)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의 임원이 중북·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의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체 중 하나인 ㈜토우와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의 주소가 같은 곳임을 발견했다”면서 "임원이 중복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허 의원은 결과적으로 시의 민간위탁 청소업체인 (주)토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산출한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과 (재)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이 얽혀 있다는 의혹이다.
이어 “㈜토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산정한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이 같은 회사라는 것”이라며 “이는 제척기피 대상인 용역업체에게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셀프용역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소대행업체인 ㈜토우의 현장 총괄책임자가 전주시 전 복지환경국장 출신”이라며 “전관예우라는 적폐가 시에도 버젓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일부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09년 1월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용 산정(1470만원)’과 지난 2010년 6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1575만원)’을 (재)대한자치경영연구원(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다.
지난 2010년 7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을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경쟁입찰)을 통해 가졌다. 지난 2009~2016년까지 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업체의 수주건이 단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마저도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나머지 기간(2011~2016년)도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용역업체가 선정됐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산정한 일부업체가 ㈜토우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주)토우가 담당하는 업무와 같은 회사로 의심받는 용역업체가 맡았던 분야가 다르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금액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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