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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옥희 시의원 "시, 청소대행·원가산정 같은 업체에 맡겼다"

등록 2019.05.20 16: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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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주시의회 허옥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2019.05.20.(사진=전주시의회) photo@newsis.com

【전주=뉴시스】 한훈 기자 = 전주시의회 허옥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2019.05.20.(사진=전주시의회)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한훈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민간위탁한 청소대행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산정한 용역업체가 같은 회사였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전주시의회 허옥희(정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갖고 “시는 청소대행업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 동안 셀프 용역을 맡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원가산정을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총 6개 업체를 통해 진행했다”면서 “이중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과 (재)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의 임원이 중북·연결돼 있다”고 밝혔다.
 
또 “시의 가로청소 민간위탁 업체 중 하나인 ㈜토우와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의 주소가 같은 곳임을 발견했다”면서 "임원이 중복된 사실도 확인했다"고 공개했다.

허 의원은 결과적으로 시의 민간위탁 청소업체인 (주)토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산출한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과 (재)대한지방자치경영연구원이 얽혀 있다는 의혹이다.

이어 “㈜토우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산정한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이 같은 회사라는 것”이라며 “이는 제척기피 대상인 용역업체에게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무려 6년 동안 셀프용역을 맡긴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청소대행업체인 ㈜토우의 현장 총괄책임자가 전주시 전 복지환경국장 출신”이라며 “전관예우라는 적폐가 시에도 버젓이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일부 부적절하게 비춰질 수 있는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 2009년 1월 ‘공동주택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위탁비용 산정(1470만원)’과 지난 2010년 6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비용 원가분석 연구용역(1575만원)’을 (재)대한자치경영연구원(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했다.

지난 2010년 7월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을 (재)전북도시경영연구원(경쟁입찰)을 통해 가졌다. 지난 2009~2016년까지 허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업체의 수주건이 단 3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마저도 지방계약법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의하면 2000만원 이하 금액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나머지 기간(2011~2016년)도 경쟁입찰을 통해 다른 용역업체가 선정됐다는 의견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을 산정한 일부업체가 ㈜토우가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주)토우가 담당하는 업무와 같은 회사로 의심받는 용역업체가 맡았던 분야가 다르고, 수의계약도 가능한 금액으로 법률상 문제는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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