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댓차이나] ADB, 중국에 융자기준 개정 착수..."금리인상 검토"

아시아개발은행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발전도상국에 대한 과도한 대출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사는 중국에 제공하는 융자 의 기준을 변경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닛케이 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ADB는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고 국민소득도 일정 수준을 넘은 점을 감안해 차입국에서 졸업시키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ADB는 이미 대중융자의 금리를 올린 세계은행 등의 동향을 참고해 중국에 제공하는 대출의 금리를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이 의장을 맡아 내달 개최하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는 아시아 등 신흥국의 부채 증가와 관련해 '부채 지속 가능성'을 주요 의제로 다룰 계획이다.

ADB의 대중융자 기조 변경은 G20 회의와는 별도로 ADB 틀 안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일본이 최대 출자국으로 그만큼 영향력이 강한 ADB는 2020년까지 새로운 국가별 지원전략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국의 금리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향후 본격적으로 협의한다.

현재 ADB는 지원 대상국에 융자를 계속하기 위한 기준의 하나로 1인당 국민소득을 6795달러까지로 하고 있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시점에 8690달러로 이를 훨씬 상회했다.

세계은행은 2018년 증자들 단행하면서 중국의 출자비율을 높이는 한편 대중융자 금리를 올리기로 했다.

나카오 다케히코(中尾武彦) ADB 총재는 "중국처럼 소득이 확대한 국가에는 융자 금리를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렇다고 "중국이 바로 차입국에서 졸업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ADB가 2018년 대출 계약을 체결한 총 216억 달러 가운데 대중융자는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창한 새로운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흥국에 대한 자금 지원국으로서 존재를 확대했다.

하지만 스리랑카 등 일부 발전도상국에 정도 이상의 대출을 제공하면서 이들 국가를 상환불능의 '채무 덫'에 빠지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 3일 중국에 ADB 융자를 더는 받지 말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아소 재무상은 피지 난디에서 중국 류쿤(劉昆) 재정부장을 만나 중국이 ADB 대출을 받으면서 발전도상국에는 과잉 대출해 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것을 문제로 삼아 이같이 촉구했다.

또한 아소 재무상은 1인당 국민소득 수준이 향상했기 때문에 ADB의 대중 융자에 주는 우대조건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소 재무상은 중국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전도상의 신흥국이 아니라 책임 있는 융자국으로 역할을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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