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끝낸 과거사위, '용산 참사' 결론짓고 마무리

과거사위원회·조사단, 이달 말 활동기간 종료

김학의 사건 권고 후 수사단 발족…구속 성사

'장자연 리스트' 13개월 조사 끝에 결과 발표

법조계, '용산 참사 의혹' 조사결과 발표 주목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정한중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장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이명박 정부 시절 용산 참사 사건에 관한 발표와 함께 이달 말 활동을 마무리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활동 기간은 이달 말 종료된다.

애초 지난해 2월 활동을 시작한 과거사위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같은해 8월 활동을 마칠 예정이었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4차례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이후 과거사위는 2개월의 활동 기간 연장을 지난 3월 법무부에 건의했다.

당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및 성범죄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씨 관련 의혹, 용산 참사 사건 등에 대한 조사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의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고, 용산 참사 사건의 경우에는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을 감안해 달라는 취지였다.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기간이 연장됐고,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김학의·장자연·용산 참사 세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에 역량을 집중했다.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서는 '키맨'이라 평가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조사를, 장씨 사건과 관련해서는 핵심 증인이라 불리는 윤지오씨나 배우 이미숙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진술을 듣는 등 조사에 속도를 냈다.

이후 과거사위는 추가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3월25일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 및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수사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로 인해 같은달 29일 검찰 수사단이 발족했고, 지난 16일에는 김 전 차관이 구속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장씨 사건도 지난해 4월 사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된 지 약 13개월 만에 조사가 마무리됐다. 조사단은 지난 13일 장씨 사건 조사 내용을 보고했고, 과거사위의 보완 요구를 거쳐 보고가 마무리됐다.

【과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지난 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5.20. [email protected]

과거사위는 전날 장씨가 술 접대를 강요받았다는 사실, 과거 수사가 미진했다는 점, 조선일보 측의 수사 무마 외압 행사, 장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수사권고 등의 장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의혹의 핵심 쟁점이 됐던 '리스트'에 대해서는 실물을 확인할 수 없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려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고 밝혔고, 성범죄 재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충분한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권고하지 않았다.

향후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용산 참사 의혹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및 김 전 차관 관련 성폭력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권고 여부 등을 이달 중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지난해 12월12일 과거사위가 발족한 지 1년5개월여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과거사위와 조사단의 마지막 핵심 의혹인 용산 참사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 내용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본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이 사건은 일부 조사단원의 '조사 외압' 주장으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용산 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9년 1월20일 서울 용산 소재 남일당 건물 옥상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철거민과 경찰 등 사이에 충돌이 빚어져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과거사위는 이달 중 결과 발표를 통해 당시 경찰의 과잉 진압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당했는지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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