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내일 ILO 핵심협약 정부 입장 공식 발표

정부, 지금까지는 '先비준 後입법'에 난색…주목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정책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과 주52시간제 현장안착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19.05.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공식 발표한다.

고용부는 이 장관이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ILO 핵심협략 비준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힌다고 21일 전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지난 20일 10개월에 걸쳐 사회적 대화를 통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논의했지만 결국 합의에 실패했다.

경사노위는 조만간 본위원회를 열어 그간 논의 결과를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는 방안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본위원회에서 노사가 추가로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ILO는 각국과 맺은 189개 협약 가운데 8개를 '핵심 협약'으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중 차별과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4개 항목만 비준하고, 결사의 자유와 강제 노동에 관련된 4개 항목은 비준하지 않고 있다.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는 우리나라에 ILO 핵심협약을 비준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특히 EU는 다음달 10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ILO 100주년 기념총회를 지목해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파행으로 논의가 쉽지 않은 데다, 정부는 선(先)비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먼저 ILO 핵심협약을 비준 한 뒤 국회 입법 과정을 거치는 '선(先)비준 후(後)입법'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ILO 협약은 그렇게(선비준 후입법) 처리하기에는 우리사회나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커서 비준동의안을 먼저 처리하고 거기에 맞춰 법을 개정하는 입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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