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과제는?'…첫 공개토론회

국내외 전문가 참여…시범사업 때 적용

【세종=뉴시스】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개요. 위쪽부터 노인 선도사업, 장애인 선도사업, 정신질환자 선도사업. (그래픽=보건복지부 제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한국보건행정학회, 한국장기요양학회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1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20일 발표한 '제1단계 노인 커뮤니티케어 중심: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에 따른 사회적 합의 과정 중 하나다.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첫 포럼에서 닐 길버트(Neil Gilbert) 미국 U.C. 버클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한국의 노인과 아동을 위한 돌봄의 도전'이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길버트 교수는 "한국은 아동과 노인을 돌보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 지출이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보다 낮다"며 장기요양지출 증가에 대한 정책대안으로 장기입원 대신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장려 등을 제시했다.

미국의 커뮤니티케어 사례를 통해 시설 이용비용 절반 수준으로 노인이 가족·이웃과 상호작용하며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홈 케어(Home Care) 모형에 기초한 정책 장점으로 설명했다.

정형선 한국보건행정학회장은 '한국커뮤니티케어의 방향: 지역, 대상자, 서비스'라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그는 "복지, 요양, 보건의료 등의 분야 간에 연속적인 돌봄과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영역 내에서의 독점 또는 경쟁 구도로 인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진단 아래 일관성 있고 통합적인 서비스제공 체계,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연계 강화 및 지방자치단체 참여 확대 유인(인센티브) 개발, 적정 인력 및 병상 등의 구조 개편 등 검토를 제안했다.

'한국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 기회와 과제'라는 주제를 맡은 김홍수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목표와 사회적 투자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합의, 지역사회에서 노인과 가족의 참여 중요성, 한국 제도 고유 맥락에 대한 고려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다음달 시작되는 선도사업 지역에 이번 포럼에 제안된 사항들을 적용키로 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모든 국민은 본인이 살던 곳에서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다"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각계 전문가들의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