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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감소 vs 과잉해석…최저임금 인상 영향 '갑론을박'

등록 2019.05.21 14:5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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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전문가 토론회 열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 교수,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05.21.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병유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전 교수,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9.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29.1%)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분야 기업들의 고용이 감소했다는 분석을 놓고 전문가들이 갑론을박을 벌였다.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 감소 효과가 큰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정적 영향으로 과잉해석 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고용노동부 주최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 영향분석 토론회에서 지난해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 교수는 고용부 의뢰를 받아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도·소매업, 공단 내 중소 제조업, 음식·숙박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업종별로 각 20개 내외 사업체)에 대해 집단심층면접(FGI) 방식으로 최저임금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노 교수는 "도·소매업 다수 기업들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했다"며 "특히 고용 감소와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숙박업의 경우 대부분 사례기업들에서 고용이나 근로시간 중 하나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고용감소 기업과 근로시간 감소 기업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모두 감소한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또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원청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인건비 인상 부담을 공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돼 있는데 원청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 등이 그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원·하청기업, 프랜차이즈본사와 가맹점 등의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도 "중소기업은 단가에 대한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이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며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의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생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이 업종이나 기업규모별로 다르기 때문에 상세하게 봐야 하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성장률을 함께 고려하는 수준이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도하게 해석해선 안되다는 주장도 나왔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일자리 영향과 관련해 과도한 주장이 난무하는 것 같다. 일부 언론이 침소봉대 하는 것 같다"며 "지금 일자리 상황 악화의 핵심 요인은 제조업 충격"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라면서도 "다만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빨리하게 되면 제조업 생태계가 정체된 상태에서 타격을 받는 일부 사업장은 어려움이 가중된다"고 했다.

그는 또 "우리 사회 보장 수준의 정도가 낮으면 낮을 수록 최저임금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 속도를 늦추려면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게 불가피 하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지난 30년 동안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열악한 노동상황이 있었다는 구조적인 문제를 간과하면 안된다"며 "이미 음식숙박업은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어려웠는데 최저임금을 더 인상했다고 해서 (고용 감소가 나타났다고) 과잉해석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김 부소장은 또 "수십년 간 기업이 국가나 정부로부터 받아 간 투자 유치, 법인세 감면, 경제적 혜택은 이야기 하지 않고 최저임금 문제만을 가지고 과잉해석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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